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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2024-01-10 11:5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 단지 우선 조성 등을 언급한 뒤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2024-01-10 11:19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2024-01-10 10:52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4-01-10 10:49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2024 대전하나시티즌 시즌권’ 예매 오픈

이번 시즌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에 대한 예매수수료 면제, 우선 예매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시즌권을 구매한 손님 중 선착순 111명에게는 새롭게 출시되는 ‘2024 시즌 굿즈’를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단과 만날 수 있는 ‘팬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4 대전하나시티즌 시즌권 예매는 오는 11일부터...

2024-01-10 08:49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2024-01-09 13:54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2024-01-09 12:00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2024-01-09 11:00
'연 3% 금리'… "카카오뱅크 주담대로 갈아타세요"

당행에서 타행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해약금도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100% 면제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중도상환해약금 부담 없이 필요할 때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을 따른다. 대상 주택은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다. 대출 한도는 타행에 보유한 주담대 잔액 이내에서...

2024-01-09 09:07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24-01-08 11:40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한다.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은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2024-01-05 14:55
bhc그룹, 대학생 봉사단체 'BSR 봉사단' 선발

수료자 전원은 bhc그룹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 제공, 활동 최우수자 2명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 동안 bhc치킨 상품권 지급과 각종 bhc그룹 프로모션 시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봉사 단원들은 5명씩 2개 조로 팀을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단원들이 직접 기획한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2024-01-05 09:33
신협, 올해부터 출자금 비과세 한도 1000만→2000만 원 상향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2024-01-05 09:17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은 지난해에 나왔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의 87% 정도 되는데 건설사 분양가 할인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양도세 5년 면제 등 수요 진작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금융당국과 함께 전국 PF 사업장...

2024-01-04 16:27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2024-01-04 15:20
시니어 사업 확장 속도 내는 대교…거점 인수 확보 눈길

대교뉴이프는 신규 창업 또는 전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초기 임대료 지원, 인큐베이팅비 면제, 센터 초기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신규 프랜차이즈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급자를 확보, 연계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센터 등 100개에 수급자 4300명, 2025년 200개 1만1700명...

2024-01-04 13:4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4-01-04 12:1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실제로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7만9550대로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2024-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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