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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2024-01-23 15:00
  •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HD현대중공업은 홍범도함 납품 지연이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일부만 인정해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 원을 반환했다. 방위사업청은 그러나 나머지 140일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 원을 질 의무는 여전히 HD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봤고, 정부 측에서 아직 지급하지...
    2024-01-22 09:24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타당한 건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인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는 것인지 등 어떤 이유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는지를...
    2024-01-22 06:00
  •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 가능하던 것을 1년간 5%로 낮추고 0.7%의 보증료도 면제한다. 참여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 금융권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도 맺었다. 2021년...
    2024-01-21 17:00
  • 카카오뱅크 고객수 2300만 돌파…“7년 간 하루평균 1만 명 가입”
    카카오뱅크 고객수 2300만 돌파…“7년 간 하루평균 1만 명 가입”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오고 있다. 신용대출뿐 아니라 전월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까지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해 1318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ATM 수수료 면제 3147 억 원, 체크카드 캐시백 3942억 원 그리고 금리인하권 수용 이자 절감 281억 원 등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024-01-21 16:10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작년 탈락한 5곳, 예비 지정 면제4월 20곳 예비지정 후 8월 본지정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올해도 10곳 안팎의 대학이 선정된다. 지난해 예비 지정 됐다가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은 예비 지정 절차 없이 곧바로 본지정 평가에 오를 수 있다.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시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대구...
    2024-01-19 16:30
  • DGB대구은행,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
    DGB대구은행,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
    DGB대구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대상 차주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 적용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대구은행은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II 신규 취급 시 0.5...
    2024-01-19 10:31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펫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도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려견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동물의 신원 확인이...
    2024-01-19 05:00
  •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다만 이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체줄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2024-01-18 15:12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18 10:00
  • 에이아이트릭스,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획득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 또는 제조 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받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환자 상태악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의 개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유지 보수, 기능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절차 마련 등 지속적인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6호...
    2024-01-18 09:16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
    2024-01-18 05:00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약 10만 가구 이상 미분양 주택이 쌓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현행 규제 완화에서 나아가 정부의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은행의 대출이자 감면, 건설사 분양가 할인 등 대규모 패키지 정책이 나와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5:54
  • KB국민카드 "새해 맞이 무이자 할부ㆍ국제선 항공권 할인 행사합니다"
    KB국민카드 "새해 맞이 무이자 할부ㆍ국제선 항공권 할인 행사합니다"
    6개월 할부 이용 시 납부 4회차부터, 10개월 할부 이용 시 납부 6회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KB국민 개인 신용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와이페이모어에서 국제선 항공권 결제 시 최대 8%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4% 할인(일 할인한도 10만 원)을, 전월 이용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 할인(일...
    2024-01-17 13:09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대환 금리를 연 5.5%에서 최대 0.5%p 추가 인하해 5%로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에서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2024-01-17 11:14
  •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은 중대사고 발생 시 향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납입면제’도 확대했다. 기존 자사 상품에서 제공하던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진단 △일반암·양성뇌종양(유사암 제외) 진단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에 더해, 말기 간경화와 말기 신부전증 진단 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4-01-17 08:58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추불두(戶樞不蠹)/제로레이팅
    ☆ 시사상식 / 제로레이팅(zero-rating)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고 이용자가 그 콘텐츠를 쓸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자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동안 자사 콘텐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2018년 들어 게임, 커뮤니티 등...
    2024-01-17 05:00
  • 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고객과 상생하기 위해 2021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확대되면서 IRP를 통한 절세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24-01-17 05:00
  • 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40조 돌파
    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40조 돌파
    2021년부터 퇴직연금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고객 2만 5000명에게 연간 102억 원 규모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또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통해 고객별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객상담시스템도 도입해 고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작년...
    2024-01-16 11:19
  •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이와 함께 선취득 자격을 능력단위별로 인정해 해당 능력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 타 종목 검정·평가를 면제한다. 제품회로설계 능력단위를 포함한 전기기기기능사 취득자가 전자산업기사 자격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제품회로설계 능력단위에 해당하는 훈련을 면제하는 식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보유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2024-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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