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도 커지자 다시 증여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까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와 금융정책을...
◇"정권 바뀔 때마다 기다리면 장땡"…매물 잠김 우려
R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올 연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지금도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가격을 낮춰 팔려는 집주인이 없다. 한동안 매물 잠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일단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 계단식 가격 상승이 다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도심...
그는 "이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하려 한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려면 내년 6월1일 전에 매물을 팔면 종전 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정부가 '출구 전략'을 같이 제공했다"고...
양도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고민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팔아서 현금을 쥐기보다는 증여를 통해서라도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잇달아 증여로 돌아선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유세 강화로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정부의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기에 어떤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논란이 해결될지 앞으로의 정책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양도세율을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주택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 기존 주택 매물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7일 단기(1~2년)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다주택자들은 높은 양도세로 퇴로가 막히면서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낳고, 이는 결국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수 있어 이같은 매물 확보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매매수급 동향지수는 108.5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현장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과 수요를 0~200 사이의 점수화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조세체계는 평균 거래세와 보유세 비율이 2대 8인 반면, 한국은 반대로 8대 2"라며 "이를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 매물잠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특히 강동은 급매물 소진 이후 추가 매물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 매물 잠김이 심화됐다.
경기·인천은 0.10%, 신도시는 0.06% 올랐다. 경기권에선 규제 가능성이 커진 김포시의 상승폭이 0.36%→0.14%로 줄어든 반면, 남양주와 하남 등 3기 신도시 조성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교통과 기반시설 개선 기대감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남양주(0.26%)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은 시행 직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며 “임대수익률 저하로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나...
강남구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6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지역의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많지 않은 거래라도 집값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오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 축소 전망에 희소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매매시장은 매물 잠김으로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경매물건이 증가 추세인 데다 경매시장은 정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라는 인식이 커져 올해 아파트 경매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증가로 인한 투기수요 확대와 신규 등록임대주택 증가를 매물 잠김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주택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 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시는 6일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선뜻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1719건)부터 7월까지(8816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거론된 8월(6607건)부터 감소하면서 9월 7015건까지 줄었다. 이후...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수 문의는 다소 감소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여기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매매를 보류하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늘어 매물 잠김이 심화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강남구가...
부동산 114 측은 '매물 잠김' 현상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이 거듭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 매수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들여놓거나 가격을 높여 내놓고, 매도자들은 매물 품귀 불안감 때문에 무리한 가격이더라도 물건이 나오는 족족 사들이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요자들에게 투자 지역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투기지역에 대한 매물 잠김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청약 가점제 확대로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구축 매입에 참여하면서 집값 상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