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과 함께 기은이 신규대출 2조4000억 원, 신보가 신규보증 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발행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내 중소·중견 건설사물 편입비중도 확대한다. 지난해 10.6%에서 올해 12% 이상으로 3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발행 P-CBO는 올해 중 2조5000억 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시장안정...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해온 것이 결국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개인회생 접수도 늘어 향후 금융권 부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그만큼...
고금리 차주 지원, 2%p감면ㆍ7% 초과 이자금액은 원금 상환 전환
하나은행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산정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최대 2%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예컨대 중소기업 차주의 대출 금리가 만기연장 시점에 9%로 산출될 경우 최대 2%p를 감면해 7%만 적용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비외감법인이 보유한 신용대출을...
이 원장은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행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금리인하,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고금리 부담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리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 달라"며...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비율이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늘어났다. 중견기업은 설비 7%에서 19%로, 입지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R&D와 사업화 분야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해외진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금융대출은 현행대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지원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했다. 방문 지점은 은행권이 자체 추진 중인...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탄력점포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탄력점포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다양한...
이자유예ㆍ만기연장 포함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는 올해 말부터 이들의 대출 상황은 급격히 악화할 전망이 크다.
이에 카페를 운영하는 박 사장은 “코로나19 때보다는 매출은 나아졌지만, 대출금리와 인건비가 올라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인건비가 필요 없는 무인 점포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책자금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으려면 채무조정과 더불어 회생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회생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조정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곁에서 자금지원‧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 조정절차 신청에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낮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꾸준히 부채를...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지난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는 등 긴밀히 협업해왔다.
이날 회동에서 이 장관은 최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장의 어려움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도의...
다만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의 하락이 정부의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지표 착시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해서...
이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선별적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 구조개선 지원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행되어 온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 부실이 확대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받은 중소기업 차주는 9만6846개사이고, 유예기업의 전 금융권 여신은 284조1000억 원(평균 여신 29억3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 대출은 263조3000억 원으로 92.7%를 차지한다.
유예기업에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금융조치를 취했다. 당장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는 줄었다.
문제는 여전히 빚은 남아있다는 점이다. 상환 능력이 없지만, 정부의 조치로 당장의 부실을 면한 기업도 존재한다. 다시 만기일이 돌아오면 더 큰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업계...
은행 대출 연체율 0.21%…전월비 0.03%p 하락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영향이복현 "대손충당금 적립·자본관리 전략" 당부전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적절히 대비해야"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감소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로 전월 말(0.24%)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 말(0.24...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줄었다는 것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정책 영향이 작용했다. 결국, 부실 채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봉합 상태의 '깜깜이 부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칫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로 봉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