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과태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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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첫 주말 서울 유흥가 가보니...“아직 단속도 안 하는데”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발생하는 검사ㆍ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착된 만큼 마스크 의무화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서울시...

2020-08-30 13:26
'깜깜이 환자' 증가 대유행 직면…정부 "2단계 효과 지켜봐야"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도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한감염학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2020-08-24 17:00
[종합] 문 대통령 "코로나19 지금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0-08-24 16:17
[인포그래픽]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쓰라고요?…수도권 코로나19 마스크 지침사항 정리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_전 도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_위반 시 벌금 300만 원 (18일부터 시행,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 실시, 벌금 부과), 10월 13일 이후부터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_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 가능, 그 이전에는 벌금만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 받을 수 있음 _결혼식장 참석자 모두에게도...

2020-08-21 16:59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필요한가…네티즌 "이 시국에?" 의견 분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실내(음싯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 기간(10월 18일) 후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0-08-19 16:00
이재명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천지 때보다 위험한 상황…강력한 대응 필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가능하면...

2020-08-19 10:10
[이투데이 출근길] 오늘부터 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이재명, 경기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外 (사회)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 전까지 실내·외 지역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현 상황, 신천지 사태보다 더 큰 위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8-19 06:00
이재명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위반 시 벌금 300만 원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한 강제 진단검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2020-08-18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위반 과태료 징수유예 추가 시행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2020-08-02 09:41
스마트폰 눌러 마스크 미착용 신고…서울시 '또타지하철' 앱 신고기능 신설

승객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해당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2020-07-26 13:58
서울시, 유치원ㆍ어린이집 내 급식소 2704개소 긴급 전수점검…식중독 예방

수칙’인 △영업자ㆍ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 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매일 1회 이상)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20만 원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07-07 06:00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며 “방역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태료 신설과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2020-07-05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및 과태료, 신고 명시 등 법률 정비사항 일괄 개정(석간) △2019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 발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2020-07-05 09:33
[종합] 오늘부터 부산항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 실시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이날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해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2020-06-24 11:39
오늘(26일)부터 버스·택시 승객 마스크 의무 착용…비행기도 27일부터 탑승 제한

통상적으로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한해 탑승 제한을 허용하도록 한 셈이다.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 유도할 방침이다. 27일부터는 모든 국내·국제선...

2020-05-26 09:18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정부 '승차거부' 허용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철도·도시철도에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원칙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이태원...

2020-05-25 15:50
[종합] 방역당국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 시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철도·도시철도에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2020-05-25 11:36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의견과 '최대 지역감염지였던 대구에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020-05-07 06:00
대구시 “안심보다 철저한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또한,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하며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동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강력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2020-05-05 22: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블랭크마스크 생산 현장방문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21일(화) △산업부 장관 14:00 자동차업계 간담회(자동차산업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현장방문(더존비즈온)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본격 추진(석간) △코로나19...

2020-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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