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런던의정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기대
△상습재해어장(천수만) 외해 이전 우수사례 홍보
2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달아드리기(세종)
△해수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기준 완화(석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문 장관은 국제사회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서신을 IMO 회원국에 회람해줄 것도 요청했다. 문 장관 서신은 주(駐)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임기택 IMO 사무총장에 전달된다.
해수부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ㆍ런던의정서(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준수 그룹회의와 당사국 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 내정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0월에 있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2019~2020년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계속 국제사회의 동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일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 회의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체다. 해수부는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당사국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사국회의 합동 사무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통상 논의되는 17개 의제를 모두 채택해 논의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이번 화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수를...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향후 처리 방법 및 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에 있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내에 설립된 런던의정서 석사대학원이 개발도상국 해양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런던의정서 석사대학원은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관리정책 경험과 해양환경관리 기술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장 당선과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POC Fund) 등 의장 선출에 이어 PICES 의장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해양수산 분야에서 명실공히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처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차 오염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런던의정서(1996)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돼왔고, 올해 1월 1일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의 새로운 처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지속됐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하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에 따라, 관계부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2006년부터...
런던의정서(2006년 발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협약의 이행 의무 강화를 위해 1996년 런던의정서를 채택했다. 런던협약 가입국은 총 87개국으로 합동사무국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본부에 위치했다.
합동당사국 총회와 준수평가위원회 부의장은 수석부의장(1명)과 차석부의장(1명)으로 구분해 매년 합동당사국 총회에서 선출한다....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에서 수석부의장국으로 승격됐다.
해양수산부는 7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폐기물 해양투지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의 합동당사국 총회에서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만장일치로 수석부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지난 2011년 비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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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일
사회복지의 날
독립기념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홍기훈 박사가 지난달 30일 미국 뉴올리언스 시에서 열린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87개 회원국)과 런던의정서(44개 회원국)의 합동과학그룹 총회에서 차기 의장에 선출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회의에서 홍 박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이번이 4년째 연임이라고 전했다.
홍 박사는 2011년...
지난 1997년 12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미국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고 중국이 의무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거의 효과가 없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니콜라스 스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중국도 환경문제를...
이날 지난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 투기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부터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축분의뇨 해양투기 중단은 지난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은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었고 같은 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했다.
올해 11월...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에 따른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배출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