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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임위 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2023-06-23 10:37
  • 한은 "소비자물가 2%로 낮아졌다가 연말 3% 내외로 다시 상승"
    한은 "소비자물가 2%로 낮아졌다가 연말 3% 내외로 다시 상승"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이하 동일) 상승률도 지난해 말 이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둔화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이다. 근원물가의 올해 상반기 중 상승률(4.0%)은 지난해 하반기(4.1%)보다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1월 중 4.1%에서 5월 중 3.9%로 더디게 둔화하면서 4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물가 여건을 보면, 수입물가는...
    2023-06-19 14:00
  • 정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 해결 직접 나선다…지원 검토
    정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 해결 직접 나선다…지원 검토
    또한, 16일 KBL 측에서 선수들에게 설명한 미지급 임금 지급, 선수생활 보호, 인수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고 성의 있게 진행돼 선수들의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일로 선수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자 프로농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찾기 위해...
    2023-06-17 15:42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국은행은 14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가운데,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2023-06-14 12:00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일부 논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가령 협력사의 독립적 사업활동 및 고용창출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인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돼 원·하청 전체 직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2023-06-14 05:00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회사 2년 차 시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개정돼 연차발생일수가 바로 아래 기수 후배와 동일하게 15일로 계산된 적이 있었다.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주...
    2023-06-13 05:00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지급요건은 어선어업의 경우 5톤 미만, 양식업은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매출액,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기타 어업 종사 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이 2021년 기준 3285만 원(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2023-06-11 11:00
  • '디아블로' 빨간물약을 커피숍에서?…성공한 CEO들의 격이 다른 '덕질' [이슈크래커]
    '디아블로' 빨간물약을 커피숍에서?…성공한 CEO들의 격이 다른 '덕질' [이슈크래커]
    그는 “공교롭게도 야구장에 오는 팬들과 우리 기업의 고객이 동일했다. 야구장에 찾아 주시는 팬분들이 아침에 스타벅스에 가고, 오후에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또 신세계푸드에서 식품을 드신다”며 “그만큼 야구는 유통업과 직접적인 시너지가 난다. 시간을 점유하는 점, 소비자 접점이 크다는 점에서 유통업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스포츠는 야구라고...
    2023-06-08 16:15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판단과 동일한 맥락으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서 문제 삼은 것은 원고가 실제로 근로했던 시간을 진실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를 포기하고 편의적으로 실수령한 임금을 최저시급에 맞춰 환산한 시간으로 임의적으로 확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으로 파기 환송된 해당 건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1일 13시간의...
    2023-06-03 08:00
  •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만7642곳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69.5%(약 2만6161곳)로, 여타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C은행 관계자는 “인사평가 결과는 나중에 승격할 때만 영향을 미치지,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개인이 아닌 지점 전체의 성과에 따라 동일한 성과급이...
    2023-05-29 18: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2023-05-28 09:15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상용직 증가와 임금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1분위 가구 근로소득(226만 원)은 1.5% 줄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1분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소멸도 빈부 격차 확대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작년 1분기 1분위 가구에 정부가 지급한...
    2023-05-27 06:00
  •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IRP는 DC와 중도인출 사유가 동일하고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연구팀은 임금피크 전 중간정산 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퇴직연금 인출 전략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만 55세인 A씨가 20년 동안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최근 30일 평균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현재 퇴직금은 1억 원(=500만 원x20년)이다. 만약 A씨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만...
    2023-05-20 09:0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하는 스웨덴 연대임금은 이미 1983년 막을 내렸고 독일의 하르츠개혁(2003년)과 프랑스의 마크롱개혁(2018년)은 산별협약 의무준수를 면제해주는 개방조항을 도입했다. 기업 간, 산업 간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대임금을 고집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 이중구조의 원인도 임금체계 차원이 아니다. 돈 잘 버는 수출...
    2023-05-04 05:00
  • [기자수첩] 광화문이 드러낼 '시간의 지층'
    [기자수첩] 광화문이 드러낼 '시간의 지층'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시장을 이루고, 주요 공연의 무대가 형성되고, 때로는 대중을 결집하는 구호들이 넘실대던 역사의 공간에 잠시 멈춰서 보면, 동일한 지역을 공유하고 계승해 온 인류의 흐름 안에서 함께 살아 숨 쉬는 내 존재를 다시 새겨보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곧 광화문 앞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땅속에 묻혀 있던 조선 임금의 길...
    2023-04-27 06:00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2023-04-26 10:30
  • 월급쟁이 23%, 200만 원도 못 받아...배달원 45만 명 '역대 최다'
    월급쟁이 23%, 200만 원도 못 받아...배달원 45만 명 '역대 최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정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원 취업자 수는 45만 명으로 하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7~12월)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2168만4000명) 중 월급 200만 원...
    2023-04-18 12:00
  •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83.2%가 동의하고 있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3.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국민 다수는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당히...
    2023-04-13 05: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2 14:01
  • 고금리에 기업 수익성 악화일로…기업 10곳 중 6곳 “수익 못 내”
    고금리에 기업 수익성 악화일로…기업 10곳 중 6곳 “수익 못 내”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 ‘이익과 비용이 동일한 손익분기 상황’이라고 답한 기업이 31.0%로 가장 많았다.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라는 기업이 24.3%였으며,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업도 11.0%였다. 이에 반해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7%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조사에서 수익 실현을 위해 기업이...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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