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직무급 보상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55곳으로 전년보다 10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곳에서 2022년 55곳으로 늘었다.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이다.

우수 기관 사례를 보면 한구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했다.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약 32%에 달한다.

또한 '노사공동 직무급 협의체'를 운영해 노사공동으로 직무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직무등급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공성 완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3급 팀장에 대해 직급승진 없이 바로 부서장(2급 실장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포인트)를 부여한다.

내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직무급 도입 기관(기타공공기관도 포함)을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