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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이는 공무원 인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2023-01-04 11:15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2023년, 구조조정이 화두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조용한 해고도 좋지만 해고와 사직에 대한 애매한 스탠스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무적 손실(분쟁비용, 임금상당액 등)은 물론 사업장의...
    2023-01-03 05:00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올해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023-01-02 14:50
  • 탈중국 기업 유치경쟁 ‘한일전’ 양상…“유치 지원 확대해야”
    탈중국 기업 유치경쟁 ‘한일전’ 양상…“유치 지원 확대해야”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도 조언했다. 해외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투자 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해외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금 규정 완화,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2-22 12:56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이밖에도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2022-12-19 11:38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2022-12-18 14:43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 12월 FOMC ‘빅스텝’ 단행…”내년 매파 색채 약해질 것”
    12월 FOMC ‘빅스텝’ 단행…”내년 매파 색채 약해질 것”
    최 연구원은 “FOMC 성명서는 9월 성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발표됐다”며 “함께 발표된 경제전망(SEP) 내용과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대체로 매파적이었으며, 기존 연준의 스탠스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SEP(내년 기준)에서 연준은 물가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상향(0.3%p), GDP는 하향조정(-0.8%p)했다”며 “결국 당초...
    2022-12-15 08:33
  • 청년 일자리 6만 개 생길 때 노인 일자리는 47만 개 증가
    청년 일자리 6만 개 생길 때 노인 일자리는 47만 개 증가
    전체 일자리 가운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81.9%), 비임금 근로 일자리는 463만 개(18.1%)였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933만 개(75.6%)이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87만 개(11.2%)로 나타났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8만 개(13.2%)였다. 지속 일자리와 대체 일자리가 각각 3.6%, 4.7...
    2022-12-08 12:00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최저(임금)는 줘야 하지 않나요?” 예비군 훈련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부터 손실 보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2022-11-29 15:20
  •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급식·돌봄교실 운영 차질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급식·돌봄교실 운영 차질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논의 △정규직과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급식의 경우 학교별...
    2022-11-25 06:32
  • 2분기 임금 일자리 62만 개↑…증가분 80%가 5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62만 개↑…증가분 80%가 50대 이상
    올해 2분기에 늘어난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80% 정도가 50대 이상 중·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5000개로 전년동기대비 62만8000개 늘었다. 전분기(+75만2000개, 2월 기준)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는데 경기 둔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2022-11-24 12:00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그러면서 부담금의 가산금, 증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증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증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부과하는 가산금을 말한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국세와 같지만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022-11-16 14:54
  • 기아 노사, 2차 잠정안 합의…車 노조에도 '세대 갈등' 조짐
    기아 노사, 2차 잠정안 합의…車 노조에도 '세대 갈등' 조짐
    첫 잠정안 부결 후 두 번째 도출안2년마다 신차 할인, 3년으로 축소할인폭도 최대 30%→20%로 낮춰 퇴직 예정자 반대 탓 1차 안 부결조합원 사이도 '세대 갈등' 조짐 기아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평생사원증' 제도를 놓고 노조 내 세대 갈등이 발생하면서 향후 완성차 제조사의 임단협에서 퇴직 예정자들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10-16 07:00
  •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월별 지출 비중·품목이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월 물가 상승률(6.3%)을 적용하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 7월 203만9000원에서 올해 7월 212만 원으로 8만1000원 늘어나게 된다. 비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상 2분기 증가율(6.6%)을 적용했을 때 69만3000원에서 72만1000원으로 2만8000원 증가한다. 결국, 임금총액 증가분 15만...
    2022-10-02 06: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②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2022-10-01 08:00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2022-09-20 14:19
  • '지숙 남편' 이두희, 메타콩즈 임금 미지급 논란에 "인수 진행 중, 현 경영진 책임"
    '지숙 남편' 이두희, 메타콩즈 임금 미지급 논란에 "인수 진행 중, 현 경영진 책임"
    14일 이두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등기상 대표 및 이사는 이전과 동일하며,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메타콩즈 직원들은 이두희의 아내이자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유튜브 채널에 월급을...
    2022-09-14 19:12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2022-09-11 06:00
  • 기아 임금협상 잠정합의 임박…'지급주식 규모'만 남기고 합의안 도출
    기아 임금협상 잠정합의 임박…'지급주식 규모'만 남기고 합의안 도출
    30일 미래사업 전환 격려주식 확정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양측 합의성과금 ‘200%+400만 원’ 의견 모아교섭타결 즉시 50%+400만 원 지급 기아 노사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미래사업 격려금' 명목의 ‘주식 지급’ 규모만 남긴 상태. 노사 양측은 30일 본교섭을 통해 마지막 현안에 합의하고...
    2022-08-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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