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반려견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반려견을 지자체에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존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고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한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고 동물유기ㆍ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ㆍ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정부는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등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전면개편한 데 이어, 2013년 초에는 신속한 초동 대응 위해 축산차량등록제(GPS 차량관리)를 시행했다. 또 지난해엔 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도 구축했다. 하지만 구제역 확산세에 이 같은 방역체계는 무용지물이다. 지난 12월 3일 첫 발생한 이후 8일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매몰조치된 돼지는...
시는 또 연 1만 1천 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 중 30%가 고양이인 점을 고려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길고양이 지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용 방법을 알리고 시민단체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개에 더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경우에는 25개 구마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인수, 보호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도록 하는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내 약 25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내장형(수수료 2만 원), 외장형(수수료 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 원) 중에서 선택해 부착하고 시ㆍ군ㆍ구청 방문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동물등록제에 대해 의무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해...
○…내년 동물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이크로칩에 대한 거부와 홍보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네티즌들은 “생명체 내부에 뭘 넣는다는 게 거부감이 든다. 그냥 목걸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구청 찾아가야 되고 절차도 너무 불편하다. 절차 간소화하고 동네 동물병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등록 가능하게 해야 할 것...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업 분야에선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20만원씩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의 쌀 매입량도 늘어난다. 매년 공공비축미...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ㆍ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다 올해 1월1일 전국에 확대 시행을 시작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을 기록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토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업체 자율 등록제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우유, 치즈 등 영·유아 식품부터 적용하고 향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B·C·D)을 부여,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청탁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30분 이내에 청탁내용을 등록해야하며, 청탁등록 시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마사회는 청탁에 금품·향응 수수 등이 수반될 경우 관계자의 형사고발까지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청탁·알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탁 관행 근절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이를 시행하는 지역(48개 시·군·구)에서 잃어버린...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 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질병전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농장 출입시 방역요령, 동물복지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이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가축 거래시 농장주나 제 3자에게 등록증을 제시...
다만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즉 현재는 소.돼지.닭.오리 등 4종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소의 경우 300㎡, 돼지 등은 50㎡를 초과할 경우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금류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에 미치는...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ㆍ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대규모 축산 계열사는 자율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해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업 면허제 도입, 축산업 등록제 강화, 축사환경 평가 기준 마련,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평상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방역조치 및 신고 의무화, 축산농장 및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탑승자 포함)...
에스피코프는 국내판매권을 소유한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마이크로칩 리더기 입찰에 총판인 큐찬스(찬스쇼핑)를 통해 최종 낙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주 물량은 생체인식칩 세트 1만2000개와 칩리더기 160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주 전국 시도군에 공급될 최초 제품이다.
회사 측은 에스피코프는 국내 추산 600-700만두로 추정하는...
에스피코프가 동물등록제 RFID 마이크로칩 사업진출을 마무리하고 첫 발주(계약금액11만불)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발주는 스페인의 생체인식칩과 프랑스의 리더기로 각각 세계시장점유율이 75%, 95%의 우수한 제품이다. 납기는 15일 이내로 그간 총판을 통해 납품되던 영업망을 본사 직판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정부 지자체 입찰과 동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