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 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우량 입지에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발표한다.
민간분양 주택, 임대·분양 혼합한 새 모델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새 분양주택 유형인 임대·분양 혼합...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58만 가구, 지방은 정비사업,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1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발굴조사 중인 태릉 재실 터 현장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에...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고급형 임대주택,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토지용도 제한 없는 비욘드조닝 세운지구 적용,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세운지구 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자기 임기 내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일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보고 싶은...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또 높은 사업성에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차지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선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업무지구 마리나베이와 약 3㎞ 떨어진 도심에 위치한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은 서울로 치면 최초의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같은 곳이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한 가장 오래된 주택이었던 이곳을 2009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해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다. 피나클은...
그동안의 공급정책은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정비사업 등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지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김 소장은 “흔히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특징이 있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 마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완공 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준공...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김 소장은 “흔히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특징이 있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 마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완공 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그동안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도지역의 범위를 넘는 고밀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 정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500%를 넘어서 700%까지 허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하여...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강화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하고,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도 새로 만든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195.jpg)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09968.jpg)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141.jpg)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172.jpg)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7426.jpg)
![[2022 금융대전] “30년 이상 재건축, 미래가치 유망단지 주목하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5132.jpg)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4901.jpg)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208.jpg)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7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