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서울시가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그동안 높이 제한으로 재개발 등이 어려웠던 도심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공급이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등에서 건축물을 기존보다 높게...
방문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요청한 청년에 윤 대통령은 "집값 문제 때문에...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해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며 "쾌적한...
지난 연말에는 인천 아트센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구고지검 이전 신축공사,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공사, 인천 골든테라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민간, 공공분야에서 주요 프로젝트 설계용역을 따냈다.
올해 초에도 수주 기세를 몰아 안산시 유통상가 재건축사업 설계용역을 비롯해 사우디 정부 주요시설 프로젝트를 88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해 말 현대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동 685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교육환경 영향평가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SH공사는 도심 내 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규모학교와 학령기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업무시설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개발 방향과 관련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아울러 자율주행 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해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자율주차 유형을 추가해 충전 로봇 등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내년 중 마련한다. 동시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 등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2027년까지 검토한다.
UAM 등 모빌리티 편의를 위한 교통환승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