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 환경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생활 SOC 구축’, ‘상업 인프라 조성’ 등이다.
먼저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선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풍납토성 고유의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 공공 공간과 주택에 대한 디자인 기준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 탐방로를 정비하고 역사 문화체험관과 안내소를 짓는다....
KDI는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7%에 불과한 서울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현재 보다 약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녹지생태도심 전략 1호 사업지는 세운지구 일대 44만㎡가 될...
먼저,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시행여건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는 ‘성남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 발표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해 도시생태계를...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매입임대사업 소개 △LH의 올해 주택매입 방향 △매입방식별 매입기준과 절차 등이다.
LH가 올해 매입할 주택은 전체 3만9593가구다. 이 중 약 80% 이상을 신축 매입약정주택으로...
흑석2구역은 동작구 흑석동 99-3 일대에 4만5229㎡ 규모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았다. SH공사는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49층 높이의 아파트 12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5000억 원 규모다.
흑석2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줄곧 표류해왔다. 사업이 지연되자...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가구(수도권 74만 가구)를...
함께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도권 13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250만 가구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고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단순히 반대로 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 정책을 공공 주도로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주택정책 모두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시작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오 시장이지만 1년 임기 동안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실험도 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여기에 지난해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올해 1월 13일 이 일대 각종 개발사업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서울시에 사업지 선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골목길 재생사업이 먼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른 정비사업들에 밀려난 셈이다.
현재...
단지 인근에 매봉산이 있고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등 녹지공간이 가까워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인천 학익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216가구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5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형성돼 있고,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확대사업 대상지 8개소 중 하나다.
이번 계획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문화체육시설(약 2068㎡)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양질의 도심형 주택 307가구(공공 임대주택 29가구 포함)를 공급해 역세권의 활성화를 유도,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또 공공주택지구 13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42곳에 대해 올해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주거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2·4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76곳, 10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이 중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 곳은 최근 추가된 인천 제물포역을 포함해 증산4·연신내역·방학역 구역 등 8곳, 1만3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본지구 지정 다음 단계인 설계 공모에 나선 곳은 아직 전혀 없고, 가장 속도가 빠른...
또 지역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도심주택 특약보증 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협력 및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다. 이전 공공기관·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구 사업협력’을 추진하며, 지역 내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화·서비스 구매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공공주도 50만 가구를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로 꾸려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유형별로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오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 시 서울 중심부 내 새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상철도 부지의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 부담 최소화를 달성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화가 힘든 곳은 철로 상부에 데크(인공구조물)를 설치해 입체복합개발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