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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 씨(28)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2024-01-30 16:08
  •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ㆍ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 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DB)화...
    2024-01-30 11:00
  •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운전 차량…조수석에는 4살 아들이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운전 차량…조수석에는 4살 아들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 40분경 여주시 월송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음주운전은 때마침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 씨를 발견한 경찰이 A 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2024-01-29 16:41
  • 모친 시신 싣고 120㎞ 달린 딸…"운송 비용 아끼려고" 과태료 처분
    모친 시신 싣고 120㎞ 달린 딸…"운송 비용 아끼려고" 과태료 처분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이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프랑스 지방차지단체 일반법에 따르면 입관 전의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2024-01-28 14:33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 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언급하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2024-01-25 14:13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10일 국회에서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GTX A·B·C 연장 노선, D·E·F 신설 노선,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 획기적 개선(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공간 혁신) 등 3대 분야 교통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2024-01-25 10:55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2024-01-24 21:22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2024-01-24 12:07
  •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이기 때문이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2024-01-24 09:30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수강명령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준법운전(58.5%)이며 성폭력치료(16.5%), 기타(10.8%), 가정폭력치료(7.1%), 알코올치료(1.9%)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가정폭력범이나 절도범, 횡령범 등 다양한 피고인들에게 부과된다. 벌금을...
    2024-01-22 06:0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견인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며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 정지 1개월, 3회 정지 3개월, 4회 정지 6개월, 5회 지정취소 등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견인업체가 정상적으로 주정차돼 있는 것을 스스로 옮긴 다음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신고해서 견인한다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고...
    2024-01-18 17:16
  •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2024-01-16 11:11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도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2024-01-14 14:29
  •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번…경찰차 박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구속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번…경찰차 박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구속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인 이달 8일 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 해제가 된 뒤에도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4-01-13 00:22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을 손보고 있으나 총체적 해결이 언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컨트롤타워를 세워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경청할 일이다. 당장 2030년 831억 달러(약 109조3000억 원) 규모의 시장부터 남의 떡이 되고 만다. 보안·윤리 문제 대처도 시급하다....
    2024-01-12 05:00
  •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
    2024-01-11 23:23
  •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2024-01-11 11:11
  •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78개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
    2024-01-09 06:00
  •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수서경찰서로...
    2024-01-08 07:01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2024-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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