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리츠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CR리츠에 관련한 구체적인 공모 방법,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1·10일 대책에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킨...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다가오면서 실버타운과 시니어 주택(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자 관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UG의 경우,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마이봇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 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 둔 관심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한 번에 확인...
건설사들은 고급 민간 시니어주택(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보증금, 월세 등 개인 부담이 적지 않지만, 운동, 여가 시설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일부 고급형 주책은 청소, 세탁 등 가사를 대신해주고, 하우스키핑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롯데건설은 고소득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내년 10월 ‘마곡VL르웨스트’를 내년...
9월부터 빌라·오피스텔도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9월부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면(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취급 중이다. 이에...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분양 외...
전 연구원은 "도급사업 중 분양부진 착공사업장, 지방 주택 및 비주택 미착공사업장 등 리스크가 높은 현장이 약 12조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4%"라며 "금융당국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세부정보를 공개해 비교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변형된 신용보강 등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상이 가속하는 상황이라 가격 매력이 높은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이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12억8781만 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억5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수도권은...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비아파트 미분양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간과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