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립대 정교수들이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시해 다른 사람들의 논물을 대필해준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소재 K대 체육대학 소속 김모(45) 교수와 노모(48) 체육대학원 부원장, 이 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47)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0년 3월...
신문 칼럼 제자에게 대필시켰다는 제자의 편지도 공개됐다. 각종 의혹과 논란, 비난과 비판이 끝이 없다. 전무후무한 의혹과 논란의 종합 백화점이자 비판의 전시장을 연출한 이는 다름 아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대단하다. 어안이 벙벙하다. 그리고 할 말이 없다. 참 대단한 것은 도덕적 해이는 말할 것도 없고 불법 성격이 짙은 의혹들이 이렇게...
김명수 기명칼럼 대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에게 언론사 칼럼 대필은 물론 수업도 맡겼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를 지도교수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이희진 씨는 한 주간지에 기고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제자가 드리는 편지'라는 글에서 30일...
중국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공산당 내 ‘비판과 자아비판’이 강화되면서 관리들을 위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대필업자가 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후 민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군중 노선’을 강조하며 ‘민주생활회’라는 집단토론회를 통해 당 간부들 간 상호비판과...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서 신청자 405명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해 점자문제지·확대문제지 제공, 문자를 음성으로 인식하여 읽어 주는 음성지원 컴퓨터 설치, 수화통역사 배치, 시험시간 연장(1.5배 또는 1.7배), 답안지 대필, 휠체어 전용 책상, 임신부의 시험도중 화장실 이용 등의 맞춤형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면접 보기 전 자소서부터 보는데 대필은 다 티가 나더라고요”, “남자는 군대 2년 때문에 대학 때 사회생활 어렵지. 그래서 자소서 뻥튀기를 많이 하는 거라고”, “대기업들아, 인성검사를 해라. 거짓말이 대부분인 걸 알면서 또 속냐?”, “사람들이 이상해요. 항상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니”, “전반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다”, “나도 자소서 여러...
시각장애인은 중원초, 지체·청각장애인 등은 경운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으며, 대독·대필요원, 확대 문제지 등이 제공됐다. 재소자를 위해서는 남부교도소에 고사장이 마련됐다.
합격증서는 오는 5월 13일부터 이틀간 용산공고에서 받을 수 있다.
2014학년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6월 예정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망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 가입)을 금지한다. 이통3사는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만약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자기 이름조차 쓰지 않고 대필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는 일종의 속임수요,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통에 정치인들의 책은 이른바 ‘선거용’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고 가끔 나올 수 있는 좋은 저술도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최근 접한 한 지방의원의 저술은 흔히 보기 어려운 좋은...
검찰은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재심에서 배척했다”며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견이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고(故)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고...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과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과 관련 “진실은 결코 묻히지도, 가려지지도, 잊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었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 명령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사건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들,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강기훈 무죄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23년만에 무죄로 뒤집어졌다. 당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강기훈 씨는 무죄선고와 함께 당시 수사팀을 모두 나열했다. 이들 대부분 사건 이후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이름을 알렸던 전현직 고위 간부들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무죄
23년 전 이른바 '자살방조'와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51) 씨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유서대필 사건 무죄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
여야는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 확정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두 사건...
장애 학생 도우미는 △교내 이동과 대필 등을 돕는 ‘일반 도우미’ △중증장애 학생에게 수화통역이나 속기 등을 지원하는 ‘전문 도우미’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화·문자 통역을 지원하는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1~3급) 학생이며, 4~6급 장애 학생도 교내 심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자유대학생연합
최근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반향을 일으키자 보수성향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생연합’(이하 자대련)이 반박 대자보를 게재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자대련 대자보를 놓고 대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대련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대학생연합에서 용기 있는 대학생 여러분을 공개모집합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