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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대토 보상(다른 토지로 대신 보상하는 것)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분리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2021-03-11 16:15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신도시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땅을 사면 대토(代土ㆍ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한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번 투기 논란을 계기로 투기 수요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2021-03-10 17:37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보상 관련 최고수의 솜씨”라며 혀를 내두른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이들뿐이 아니다. 3년 8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2021-03-10 06:00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심기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확인되자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LH는 물론 LH의 사업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선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LH와...

2021-03-08 17:37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대토 보상은 LH 등이 현금 보상 대신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토지(단독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도 대규모 필지를 매입, 토지 지분을 쪼개면서 이 같은 규정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성행했다. 국회...

2021-03-07 16:00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이에 이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노리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에 1000㎡를 가진 지분권자가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 가져야 한다는 보상 기준을 잘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토지에서는 2·4부동산...

2021-03-03 16:34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내부 보상 규정상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이른바 ‘쪼개기’를 하면서 1000㎡ 이상씩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판박이'…눈 감은 국토부 대응에 '직원 비위' 계속 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 의혹은...

2021-03-02 17:05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2021-03-02 16:40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이어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남의 땅을 팔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과,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맞추도록 하는 담합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함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공정한 '대토 보상'(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2021-02-03 15:05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국토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다른 땅으로 토지 수용을 보상하는 제도)을 강화하는 등 현금성 보상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투자 종잣돈으로 재유입돼 시장을 과열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다. 보상금을 줄이려는 공기업과 증액을 요구하는 주민이 부딪히면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토지 보상 작업을...

2021-01-08 06:10
[피플] “대규모 개발이익 토지주와 공유하는 시대 도래”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하고 리츠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사업지구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 대표는 끝으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부동산 개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곳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020-12-22 06:50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3기 신도시 대토보상권, 리츠 현물출자 시 받은 주식 전매제한ㆍ세제 지원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 방향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 1분기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되,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매 제한은...

2020-12-17 14:00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공전협은 △강제 수용자들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현행 토지감정평가 및 대토보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기관과 촉구해가기로 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2020-11-25 16:26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다만 대토보상 대상지가 어느 곳이 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부지 금액은 4670억 원이다. 김 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한 만큼 대한항공,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

2020-10-07 17:23
"돈 더 줘야" vs "대토 확대"… 3기 신도시 보상 '기싸움'

주민들은 대토 보상을 마뜩잖아 한다. 대토 보상을 받으려면 용지 조성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실제 보상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려서다. 3기 신도시 주민 일부는 대토 보상을 하려면 역세권 등 노른자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 보상 늦어지면 사전 청약 일정도 꼬여3기 신도시 보상 문제는 청약 대기자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당장 내년 3기...

2020-09-25 05:40
박선호 차관 “과천 땅은 30년 전 물려받은 것…신도시 선정 개입 안해”

부친이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는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식이 없어 노후주택 건축 계획을 염두에 보고 구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공식 발표된 과천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선 "2018년 7월~12월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2020-09-01 13:31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계획돼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토지 보상금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외 남양주왕숙은 이르면 이달 중에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며,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08-07 17:12
국토부가 알짜 땅 '용산 옛 전파연구원 부지' 눈독 들이는 이유

다만 우정사업본부에 보상할 대토(代土)가 없다는 점은 국토부 고민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파연구원 부지와 종로나 용산에 대체 부지를 교환한다는 계획"이라며 "국토부는 관심은 있지만 대체 부지가 없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상 규제도 넘어야 할 벽이다. 일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2020-07-16 06:50
서울숲 '알짜땅' 주차장 매각 작업 시동

당초 시는 서울숲 부지를 향후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소유권자인 현대제철에 대토(代土) 방식으로 넘기려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측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면서 용도를 바꿔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틀었다. 시는 이 부지가 한강과 대규모 공원이 위치한 역세권 노른자 땅임에도 합리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땅은 분당선 서울숲역이...

2020-05-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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