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요소수 사태 막는다…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경제안보 핵심품목 100→200개 확대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한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현재 100개에서 200개로 늘려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두고 실무 작업반을 운영한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먼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EWS 시스템을 운영한다. 재외공관·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해외동향 점검 및 국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산업·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화해 관리한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관련 부처에 즉시 공유하고 TF를 열어 초기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해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선정도 확대한다.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한 1차 품목 100여 개에 더해 200개까지 추가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올해 안으로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