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안보태세 묻는 北의 발사체 도발

북한이 어제 군사용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남쪽으로 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발사체 1발이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북한 예고와 다른 비정상적 궤적을 그렸다. 발사 실험으론 실패였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도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고 시인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 도발의 성패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직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원리는 ICBM과 똑같다. 핵탄두를 싣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북한은 2차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반도 지정학이 핵 도발에 이어 발사체 도발에 노출된 참담한 현실을 곱씹게 된다.

북한은 2021년을 기점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ICBM,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을 5대 핵심과업으로 선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정찰위성을 제외한 다른 과업이 고도화된 가운데 정찰위성까지 띄운다면 지정학적 위기감은 한결 고조될 게 뻔하다. 북한을 감싸지 못해 안달하는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은 이런 국면에서 무엇을 보고 듣는지 모를 일이다. 과거 ‘북의 비핵화 의지’를 장담했다면 이젠 뭔가 변명거리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북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각국에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도 더욱 확고히 다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제방이 제구실을 하게 손봐야 한다.

어제 도발극은 안보태세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씁쓸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섬세하지 못한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문자 발송으로 뒷북을 쳤다. 손발이 안 맞는 대응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방위 역량에 대한 의문을 키운 것이다. 북 도발극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일본과는 딴판이다. 지난 6년간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은 안보불감증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안보태세를 원점 재점검해야 한다. 비상시 대처요령과 대피지역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