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6일에는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도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런 정세 아래에서...
통일부는 4일 올해 첫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올해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1건 승인했다고 밝혔다. 2억4000만 원어치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측과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당국은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KH그룹의 연루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KH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KH그룹 계열사인 KH필룩스을 압수수색했다. KH필룩스가 지분을...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본입장은 아들 부시 정부의 의도적 무시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적으로 무시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 시 벌금 물기도
문제는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어서 원칙상 북한 반입이 불가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죠.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보석...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기도 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하며 주민들을 격려했으나, 그날 1400만 원대 스위스 IWC사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찬 것이 포착됐다.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고가의 스위스 브랜드 시계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북 제재 안 돼…대화 조건 만들어야”우크라 정세 구체적 해결책은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발표하고, 미국에...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군사정찰위성의 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북송금’과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등 기타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사건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사건은 속도가 더딘 것으로...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내달 초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4월 말께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대장동ㆍ성남FC 의혹 관련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지만...
당시 전 씨는 조문을 마친 뒤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쌍방울 그룹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며 “검찰이...
전 씨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가서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며 대북 사업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또 전 씨의 유족으로부터 "(전 씨가) 지난해 11월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사망한...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포스코 미국법인의 고문으로 선임했다.
당시 포그코그룹 관계자는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풍부한 네트워킹 자산을 통해 빠른 현지 정책트렌드 파악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비건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핵 전력 정보 공유 등 강화한·일도 긍정 검토
미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핵 억지력과 관련해 새로운 한미일 3국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일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새 협의체 창설 방안은 북한이 핵...
김 실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월 방미를 기점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동맹 70년 발전 방향 구체화할 것…美, 한일관계 개선 지지""연합 방위태세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기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