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각국에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도 더욱 확고히 다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제방이 제구실을 하게 손봐야 한다.
어제 도발극은 안보태세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씁쓸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섬세하지 못한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문자...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함께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주 발사체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비슷한데 유엔 대북 결의에는 북한이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추가 발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등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종교지도자들은 “한국·미국·일본 협력 등 넓어진 외교 지평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이다. 그러면서도 윤...
박 장관은 마후타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뉴질랜드 측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검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 측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유선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등 명단에 추가IT 인력 관리,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로 외화벌이도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목적
한국과 미국이 IT 기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기업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가...
이 대변인은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경제 분야는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는 6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직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호 영업사원의 성적표를 평가하기엔 이른 점이 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제 겨우 미국 고객과 일본 고객을 두 번...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사항도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FOIP) 이행도 협력키로 했고,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이달...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며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한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 권력을...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대북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실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권위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