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압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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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정부, 트럼프發 통상압박에 속수무책

미국의 통상압박 강도가 거세지자 5일 처음으로 통상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가 열렸지만, 기존의 ‘아웃리치’ 방침이 되풀이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미 의회, 주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2018-03-06 11:00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의 마지막 금통위...깜짝 결정은 없었다

-“통상압박 강화되면 많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업종이 타격이 받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동차, 철강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더 면밀히 본 후에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시장에서 달러 조달금리가 원화보다 낮은 상황이다. 1년물 스와프포인트도...

2018-02-27 12:28
美·北 태우고 운전대 잡은 文…대화 분위기 ‘첫 단추’는 뀄다

다만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막다른 길”이라고 경고해 북핵 문제와 분리한 대화는 없을 것을 천명했다. 이번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쪽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2018-02-26 10:40
여야, ‘美 통상압력’ 인식차...백운규 “GM, 장기투자 플랜 내놔야”

홍 의원은 “미국 통상압박 지원 방안으로 대미 수출 관련 철강을 비롯해 경영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코트라 등을 통해 미국이나 유관 국가와의 무역마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무역 안내를 수출 기업 대상으로 홍보, 안내해 사전에 무역통상 마찰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통상과 안보를...

2018-02-21 14:23
“우방도 때리는 트럼프… 韓 ‘통상+안보+외교’ 새 전략을”

이처럼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무역협회의 ‘2017년 연간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27건) 가운데 미국이 8건(30%)을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자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016년(44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2018-02-19 11:21
트럼프 무역확장법, 韓 철강업계 ‘패닉’..세아 넥스틸 직격탄

미국발 고강도 철강 통상 압박에 국내 철강업계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한 알루미늄·철강 수입 제한 방안 2안은 사실상 국내 철강기업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한 알루미늄·철강 수입 제한 방안 2안은...

2018-02-19 09:40
[이제는 4만달러 시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수출 확대 걸림돌

미국·유럽 등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압박, 달러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 등은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올해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2018-02-01 11:20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1년] 패러독스에 빠진 전 세계…‘뉴 노멀’이 된 ‘비정상’

트럼프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노골적인 언사로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은 트럼프의 돌출 발언과 행보에 혼란...

2018-01-18 10:33
[온라인 e모저모]북한 미사일 도발, 김정은 “국가 핵무력 완성”…우리 정부 대응은 적절했나?

특히 합참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추가 대북 제재 등 전방위 외교ㆍ경제적 압박에 나서자 대미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네티즌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네이버 아이디 ‘leek****’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은...

2017-11-30 10:46
[貨殖具案(화식구안)]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연간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10월 17일 세 요건 중 앞의 두 개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상존(尙存)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완전히 걷힌 건 아니며, 내년 4월에...

2017-11-24 10:30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올 들어 한국의 수출 호조와 경기회복에 따라 대미 수입이 크게 늘어 양국 간 무역수지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미국의 대한국 무역흑자는 94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139억 달러) 대비 45억 달러 감소했다. 한미 FTA 개정으로 제조업이 추가 개방되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 분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11-16 11:00
한미 FTA 폐기 득실 따져 보니..."FTA 폐기시 미국이 더 손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압박을 높이면서 산업계가 우려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미 FTA 득실을 따져볼 경우 미국 측의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한미 FTA가 양국 간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반면, 폐기할 경우 미국의 한국수출은 15억8000만 달러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한미FTA 폐기시“미국이 더 타격”= 12일...

2017-10-12 10:49
美 통상압박·中 사드보복 가속… 내우외환에 한국경제 악화일로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2017-10-10 12:57
트럼프가 폐기한다던 한미 FTA…결국 '개정' 수순

미국이 협정 폐기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공동위 결과 결국 개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2차 공동위에 우리 측은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고,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2017-10-05 07:12
[종합]北, ‘6차 핵실험’ 감행했나…풍계리서 규모 5.7 인공지진 ‘역대 최강’

6차 핵실험을 했다면 대미 압박을 위한 대결 국면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공지진 규모가 5.7로,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폭발 위력이 최대 규모로 추정돼 북한이 어떤 성격의 실험을 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위력은 1차(2006년 10월9일) 때는 규모 3.9(폭발위력 1㏏), 2차(2009년 5월25일) 4.5(3~4㏏), 3차(2013년 2월12일) 4.9(6~7...

2017-09-03 15:00
한미 FTA 개정 1라운드…韓 ‘협상카드’ 안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며 반박해 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은 사실상의 재협상 카드를 들고...

2017-08-21 10:50
G2 허니문 끝났다…기자회견도 없이 파한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상반기 중국 대미 무역흑자 해소 압박을 벼르던 참이었다. 경제대화에 앞서 로스 장관은 “대(對) 중국 무역적자 감축 방법을 찾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2017-07-20 09:24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G2 경제대화에 美 동맹국들이 떠는 이유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는 9월 지도부 개편이 이뤄지는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체면 구겨지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쟁점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 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과 관련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이에 낀 문제로 중국의...

2017-07-19 08:58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청...韓 정부 “재협상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셈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2017-07-13 10:31
테이블 위에 오른 한미 FTA … 양국,치열한 공방 불가피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시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산 의약품 가격 산정 문제를 미국이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주장에는 오해가...

2017-07-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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