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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또한,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3 21:29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2020-12-13 21:18
[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12-13 20:48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수본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를 넘겨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2년 단임 임기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2020-12-09 19:45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2020-12-09 16:30
[속보] 법사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속보] 법사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08 18:46
[하유미의 고공비행] 남영동에 끌려갈 일, 또 생길까요

대공수사권을 향후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대공수사는 그동안 국정원,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경찰이 하며 각 기관 간 상호 감시와 견제, 균형을 맞춰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대공수사는 경찰이 독점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2020-12-01 05:00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표결 불참 국민의힘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 결합 시, 5공시대 회귀"민주당, 다음 달 9일 본회의서 처리 강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2020-11-30 17:06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2020-11-30 16:09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특히, 김 청장은 국회가 논의 중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 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2020-11-30 13:36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경찰에 몰아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본부가 이러지 않았냐"며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사기관을 부활시키는...

2020-11-25 12:57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소위서 단독 의결…27일 처리키로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의실에서 나와 "인권탄압, 국내정치 악용 우려 등으로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건데, 대공수사권 이관은 결국 경찰과 재결합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5공 시대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라는 것. 이철규...

2020-11-24 14:23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수사본부나 외청을 설치해 그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인력과 예산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 것으로...

2020-11-12 20:17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머지않아 실시"..."광화문 집회 엄정 대응 높이 치하"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2020-10-21 10:46
[2020 국감] 문 대통령 공약 '대공수사권 이전', 구멍 드러나… 경찰 준비 부실

5년간 보안 수사 인력 24%↓, 예산 26%↓박수영 의원 “경찰, 해외정보망과 휴민트 부재로 한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구멍이 드러났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등 경찰의 대공수사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2020-10-08 10:48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박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2020-09-21 17: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도 검토됐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2020-09-21 16:39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2020-09-21 15:23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바뀐다… 대공 수사권 삭제"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정치 관여는 엄밀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다. 조 의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의 대공 수사권 삭제, 감사원의 통제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시 형사 통제 강화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0-07-30 10:23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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