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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별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2018-10-25 15:22
[속보] 문 대통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안보수사 인권 보호 장치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10-25 14:42
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타 기관 이관 내지 폐지, 불법 감청 등 불법 정보활동 근절 등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환골탈태한 국정원의 노력에 격려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한의 비핵화 추진 등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서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노고를 위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20 11:10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장기‧지연 수사 등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사권 남용이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 송부나 사건 송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2018-02-08 14:27
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국정원 수사권 이관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겹쳐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신속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가...

2018-01-25 10:19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부분이다. 대공 수사는 일반 수사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수사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도 대공 수사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 검거된 간첩의 90%가 국정원의 수사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이런 청와대 측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수치는...

2018-01-24 10:55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동상이몽’식 태도를 보였다. ◇“靑 개혁안과 별도로 야당 의견 적극 수용할 것” 민주당 박범계 간사...

2018-01-18 11:32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한국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견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권한 강화에는 긍정적이다. 　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권력 개편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강행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 사개특위서 입안하는 방법도 한...

2018-01-18 11:31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2018-01-14 17:59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2018-01-14 14:40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권한을 떼어내고 국회와...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먼저 경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에 만전에...

2018-01-14 13:33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박 의원은 법안에서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은 삭제했다. 또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국회의 예산 통제 역시 강화했다.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불법 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 관여죄에 대해선 특히...

2018-01-09 10:50
새 한국당 지도부, 여당과 법안처리 논의 재개…진통 예상

먼저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 등 ‘적폐 청산’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 우선순위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협조해 현안을 풀어가는...

2017-12-15 10:50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2017-07-26 13:11
국회 정보위, 서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정보위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2017-05-31 21:04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공약과 관련,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7-05-29 11:05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2017-05-10 10:20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했다.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인권유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없애는 동시에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2017-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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