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머지않아 실시"..."광화문 집회 엄정 대응 높이 치하"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수사권조정ㆍ국수본, 경찰 독립성과 책임성 높일 발판"

▲문재인 대통령 (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자치경찰제가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라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며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