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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2023-12-06 14: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2023-12-01 17:36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2023-12-01 13:50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B 씨는 계약서 다른 장에 찍힌 간인과 바뀐 계약서 간 ‘인주성분’을 비교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감정을 맡겼지만,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처럼 타인의 도장을 복제하며 발생하던 ‘인감 위조 사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보다 정확한 인주 동일여부 감정을 위해 국내 시판 인주를 분석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인주성분 동일성...
    2023-12-01 05:00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감시센터는 “회계...
    2023-11-28 15:41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2023-11-27 16:46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2023-11-27 10:24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23-11-23 21:19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2011년 검사장 승진 이후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던 반부패부의 첫 부장을 맡기도 했다.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2023-11-22 16:05
  •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최근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혐오범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고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3-11-21 17:01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존중해 수사...
    2023-11-20 17:21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
    2023-11-12 20:56
  •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2023-11-09 20:12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범 건수는 2만4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다. 강력사범(8.4%), 성폭력 사범(5.3%) 증가율을 한참 능가하는 급증세다.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가 마약 판매의 새 온상으로 떠오르는 현실도 우려를...
    2023-11-08 05:00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역대 최다 마약관계관 참석 대검찰청은 7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22개 국가,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2023-11-07 16:37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8건이다. 가장 최근 판결은 국내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사례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2023-11-05 10:38
  •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액 산정에 머리를 맞댄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기관은 연구용역...
    2023-11-03 10:32
  •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 직전 2020.3.19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이는 전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023-11-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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