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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통합했고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마약 수사...
    2023-04-18 15:38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은 어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특수본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등...
    2023-04-11 05: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꾸려진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이 주부‧공무원‧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면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2023-04-10 11:01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임금‧퇴직금 등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10월 3일 각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
    2023-04-09 09:00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그는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수사팀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고, 최근 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사건 실체 신속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 내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개월 걸려 그 기간 동안 증거가...
    2023-04-06 15:38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이어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로 알려진 '1595원'이 대검찰청 회계 분석관이 내놓은 결론이라고 설명하며 "객관적 방법에 의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회장 측은 "다른 기관 등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적정 양도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대검 자체 산정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대검 회계...
    2023-04-04 12:12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로 승진하면서 서초동으로 돌아갔지만, 제주지검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손 심엉 올레!’를 적극 실시했다. 이날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돼서 13번째 ‘손 심엉 올레!’에 참여했다. 이 총장을 비롯해 이근수 제주지검장, 민명식 제주소년원장, 고영두 청소년범죄예방...
    2023-03-24 16:43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대검 “본안 판단 없이 5대 4로 각하…아쉽게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2023-03-23 18:28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2023-03-17 06:00
  •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2023-03-08 12:13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2023-03-07 16:06
  •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에 항의 방문했지만 확인한 건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는지 물었지만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반복했다"며...
    2023-03-07 10:14
  •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2023-02-25 17:59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불린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2023-02-22 11:32
  •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191명) 보다 59.2% 늘었다. 무고(거짓으로 피해 신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급증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다. 검사가...
    2023-02-14 11:05
  •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1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지원자의 수사역량 등...
    2023-02-14 09:50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공수처 측은 언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보는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023-02-06 17:00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며 저항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는 의견도 냈다. 수사팀은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2023-02-06 15:38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경수사권 분리(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2023-0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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