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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22명 검시 마쳐…84명 유족에 인도
    대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22명 검시 마쳐…84명 유족에 인도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총 154명 중 122명의 검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8시 40분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122명 검시를 마치고 84명을 유족에 인도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38명도 신원 확인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 인도할 예정이다. 대검은 황병주 형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사고 대책본부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반장인...
    2022-10-30 21:39
  •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검찰총장 주재 비상 회의…“신원확인 만전”‘사고원인 규명’ 경찰수사 영장 등 신속처리재경지검‧의정부지검 비상 대기…검시 준비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 구성 대검찰청이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2022-10-30 09:30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기술유출’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강화‘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도 가동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서전경련‧산업기술보호협까지 民‧官 공조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2022-10-27 15:30
  •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에…박지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 풍문”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에…박지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 풍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 안보 전문가다. 대선 전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맡다가 올해 5월 현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2-10-26 13:40
  •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법사위, 野 ‘국감 보이콧’…5시간 지각 개의김도읍 위원장 “오늘 못하면 대검 국감 불가”野 반발 속 30분 만에 정회…40여분 후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진행했다.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2022-10-20 18:06
  •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 다 참여하기로 했다"며 "대검 국감을 앞둔 법사위는 상임위가 논의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을...
    2022-10-20 15:05
  •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2022-10-20 14:38
  •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다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대검찰청 대상)에 참여할지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위선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2022-10-20 10:54
  •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집행기관,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관조직들이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국가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대검 디지털수사과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지난 6월...
    2022-10-19 16:20
  •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교통사고부터 연쇄살인까지…‘자동차 포렌식’ R&D에 35억 투입 이춘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은 19일 본지에 “차량 제조사나 협력사의 부품 종류, 내부 운영체제(OS) 버전 등이 자동차 메이커별로 달라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형태‧내용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제조사 차량이라도 전기‧전자장비 특성이 계속 변해 자동차 포렌식 기술에 대한...
    2022-10-19 16:19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다보니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2022-10-17 11:52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14 11:36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위치추적전차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2022-10-06 17:40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대검찰청에 따르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이 신설됐음에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살해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10-04 18:32
  •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대검찰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불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위해 전문적 형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 당사자 편의를 도모하는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검에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체불사건 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한 결과, 조정성립률이 기존...
    2022-10-03 10:00
  •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2020년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2022-09-28 13:46
  •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22일 스토킹 범죄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
    2022-09-22 17:44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2022-09-21 16:40
  •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채진과 만나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해당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검찰이...
    2022-09-19 09:55
  •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尹 “발붙일 수 없게 해야…법무부에 제도보완 지시”법무부, ‘스토킹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키로대검, 스토킹전담검사에 구속영장·잠정조치 철저 지시1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최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022-09-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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