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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2024-01-07 09:0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2024-01-05 11:48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이에 대검은 감찰을 벌였고, 이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2023-12-28 19:30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나자하와의 MOU에는 ‘부패범죄의 방지‧척결 및 양 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 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함께 사우디 대검찰청을...

2023-12-27 18:34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12월 1000억 원대 비자금 사건을 돌파하면서 당선된 DJ는 대통령 취임 전 대검 중수부를 시켜 사건을 무리하게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DJ비자금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결정에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대선 패배와 IMF...

2023-12-27 15:33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2023-12-26 10:28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뉴스버스는 대선 전인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보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2023-12-26 09:45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25일 대검찰청이 한국과학기술원(연구책임자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에 용역과제로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술유출 사건의 특징을 △화이트칼라 범죄 △전‧현직 직원에 의한 발생 △대부분 초범이라고 정하고 있다. 전우정 교수는 “요즘 기술유출 사건 추세는 기술을 빼 온 뒤 해외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2023-12-26 06:00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는 손실(loss) 금액 구간에 따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같은 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서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하기도 한다. 양형지침을 보면 손해액 최소 6500달러 혹은 이하부터 최대 5억5000만 달러...

2023-12-22 06:00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 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서 최 전 검사장으로 언급된 인물은 실제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최 모 보좌관...

2023-12-21 09:01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한 분석이었음에도 판결문에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기입된 경우는 23건(4.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23건 가운데 실질적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한 판결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2023-12-20 06:00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17일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은 뒤 ‘서울의 봄’ 관람 후기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 총장은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2023-12-19 14:16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뒤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2023-12-13 09:42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2023-12-11 06:00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412명의 직원 임금 등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2023-12-10 10:06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전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2023-12-07 10:30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중수부 시절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 김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위원장을 꼽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2023-12-07 09:38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인터뷰' 허위 보도 의혹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당시...

2023-12-06 21:03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3-12-06 16:09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제24회(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춘천지청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2023-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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