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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전날 법안소위안건 최종에서 갑자기 제외내달 8자 협의체 개최 예정 "계획대로 할 것"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23-02-23 16:20
  •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은 23일 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ㆍ당ㆍ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G...
    2023-02-23 10:28
  • 與, 제주서 첫 전당대회 합동연설회…金 '尹 신뢰', 安 '능력' 강조
    與, 제주서 첫 전당대회 합동연설회…金 '尹 신뢰', 安 '능력' 강조
    여당은 대통령과 당정협의 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과 당 대표는 공조 협력해야 하는 부부관계이지 별거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면서도 "일을 하려면 여당 대표가 힘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힘 있는 대표가 돼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변호사는...
    2023-02-13 16:33
  • [속보] 박홍근 “尹, 30조민생프로젝트·7.2조에너지지원금 신속 검토해야”
    [속보] 박홍근 “尹, 30조민생프로젝트·7.2조에너지지원금 신속 검토해야”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2-13 10:06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우선 지입전문회사 개선 조치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운송에 관심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들을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불법과 탈세 행위도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며 이런 회사들은 면허 회수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화물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로, 지입전문회사는 이를...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2023-02-06 11:01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2023-02-06 10:43
  • 당정, 난방비 중산층까지 지원 검토…조만간 당정 협의 개최
    당정, 난방비 중산층까지 지원 검토…조만간 당정 협의 개최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2023-01-31 11:06
  •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앞서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늘고 있으며 10~30대가 60%를 차지한다. 대책 발표 이후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2023-01-27 16:03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당정은 27일 전세 사기와 주택 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2023-01-27 14:21
  •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에 당정협의를 열어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취약계층부터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3-01-26 14:45
  • 난방비 '폭탄'에…대통령실 "취약 277만 가구에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난방비 '폭탄'에…대통령실 "취약 277만 가구에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근시일 내 당정협의를 열어 최 수석도 언급한 에너지바우처 확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곧 당정 협의를 열어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26 09:57
  •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 열고 난방비 지원책 논의”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 열고 난방비 지원책 논의”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에서 난방비 대책 논의""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지급 방법 전부 검토 중""취약계층 우선…대상 확대 여력은 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바우처 등 지급 형태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2023-01-26 08:43
  •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각 부처와 협의하고 더 필요하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리걸 서비스의 전 세계 흐름을 보면, 미국은 이미 리걸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고, 많은 미국 주에서는 AI를 활용한 판결도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완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1-18 14:05
  • 당정 “강제징용 대위변제, 日 호응하면 확정”…대통령실 “결과 따라 한일회담”
    당정 “강제징용 대위변제, 日 호응하면 확정”…대통령실 “결과 따라 한일회담”
    없으면 협의 필요 없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위변제’하는 안에 대해 일본 측의 호응이 있다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당정이 12일 검토 중인 안이라 밝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2023-01-17 19:07
  •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 의원·약국 순번제 운영소방방재청 1월 20~25일까지 주거 취약시설 집중 점검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건부터 교통, 화재 등 전 분야의 설 명절 특별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연휴 기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2023-01-17 12:00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 직후 열린 결과브리핑에서 “영유아들에 양질의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관리체계 및 통합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져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따르는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부문에 지원이 필요한...
    2023-01-16 16:07
  • [포토] 인사하는 교육개혁 당정협의 참석자들
    [포토] 인사하는 교육개혁 당정협의 참석자들
    국민의힘 송언석(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병수 의원, 이주호 사회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1-16 15:05
  •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송언석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송언석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1-16 15:05
  • [포토]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이주호 부총리 모두발언
    [포토]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이주호 부총리 모두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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