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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등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2023-04-17 15:27
  •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에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박홍근...
    2023-04-15 08:00
  •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학교폭력 대책,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등과 관련해 2주 동안 총 9번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당은 정책 강화를 위해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를 복원했고,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채널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핫라인'을...
    2023-04-13 05:00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선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업무 효율화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2023-04-12 14:19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13일 본회의에 여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이 같이 올라가는지 묻는 말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2023-04-11 14:07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2023-04-09 16:00
  •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같은 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협치보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한 ‘당정협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니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최근 당정 간 정책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그런 흐름이 더욱 공고해질...
    2023-04-08 06:00
  •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협치보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한 ‘당정협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니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최근 당정 간 정책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그런 흐름이 더욱 공고해질 것”...
    2023-04-07 16:14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3-04-06 16:09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당정협의회 논의를 넘어 제도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모여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추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전에 끊이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2023-04-06 16:00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2023-04-06 15:05
  •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23-04-06 13:18
  •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2023-04-06 11:07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설명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인 김태호·한기호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2023-04-05 16:26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학폭 근절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과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2023-04-05 15:19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ㆍ응급ㆍ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 계획 중에서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2023-04-05 14:02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최대 2년인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2023-04-05 10:16
  •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농업과 농촌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을 6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04 13:54
  •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에 당정협의를 맡긴 바 있다. 그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 나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2023-04-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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