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고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당정은 지난 한달 반 동안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앞서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가구에는 전기료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고 인상분 적용과 관련해...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3월 31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을 명분으로 인상 발표를 미룬 지 46일 만이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000억 원,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15일 당정협의서 인상 폭 확정·발표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도 인상 예정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대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여권에...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늘 당정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윤 대통령은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에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의 주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전의 자구안이 나온 만큼 더는 결정을 보류할 명분이 없다.
전일 한전은 자사 부동산 매각과 임금 반납 등 25조7000억 원 규모의...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kW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kW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불법 행위를 항구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