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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이와 함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2023-07-04 13:19
  •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청년농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우선 임대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농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40대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 연력은 2003년 33.5세에서 2023년 45.6세로 높아졌다고,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에 달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청년 지원 기준을 바꿔...
    2023-07-03 14:48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2023-07-02 11:00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2023-06-28 14:21
  •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전체 사업기간을 3분의 1(7년→5년)로 줄이고 2026년말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
    2023-06-27 17:30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2023-06-27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듣는다 △제5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시행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30 2030 잡 페스티벌(인천), 14:00 청렴...
    2023-06-25 09:59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정부는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청·접수 건수는 지난해 115만3000건, 2021년 114만1000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면적도 113만6000㏊로 지난해 107만8000㏊, 2021년 109만9000㏊보다...
    2023-06-21 15:59
  • 현대건설, 'K팜' 이끌 스마트·바이오 인프라 만든다
    현대건설, 'K팜' 이끌 스마트·바이오 인프라 만든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 간척지 내 소유 농지에 스마트 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22만 평은 농업 전문업체들이 입주할 바이오단지, 10만 평은 가루 쌀, 내염성 옥수수, 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들이 서산 특구 내에 정착해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은 물론 교육·지원시설도 설립할 예정이다....
    2023-06-14 15:38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최근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농막 취침이 불가능해진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주거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2023-06-13 11:56
  •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이들은 이튿날 오전 4시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농지에서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전한 거리는 무려 100여km이며 당시 최고 시속은 150km로 확인됐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광란의 질주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해 보고 싶어서 차를 훔치기로 했다....
    2023-06-08 22:30
  • ‘최대 소비국’ 중국 자급률 향상에 곡물 시장 출렁
    ‘최대 소비국’ 중국 자급률 향상에 곡물 시장 출렁
    경작에 적합한 땅은 이미 개간돼 농지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곡물 수출국의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중국의 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일본 농림수산성 완울 이사는 “중국의 자급률 제고 정책은 화학 비료와 농약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토양 황폐화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6-05 15:24
  •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플로리다주, 중국인 비시민권자 부동산 구매 금지법 통과중국인 4명, 플로리다 고소중국 정부 “미국, 국제무역 규칙 위반”미 의회, 중국인 농지 구매 관련 청문회 열기도 미국 땅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미·중 갈등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2023-05-23 16:53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2023-05-12 20:03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넘거나 농지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모두 불법 농막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면적 20㎡이하 시설로...
    2023-05-11 11:00
  •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전에도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2023-05-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2023-05-07 08:58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2023-04-24 16:32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해 1만6000㏊를 감소시키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해 200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루쌀 재배 면적은...
    2023-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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