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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면적 대다수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불리는 절대농지인 탓에 농림축산식품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첫삽도 못 뜬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주를 찾아 “오송생명과학 국가 산단 조성이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3-03-07 05:00
  •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2%) 등이었다. 귀농·귀촌 가구는 농촌 생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과 자금지원을 꼽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해 희망자의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2 16:59
  • 무농약·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하면 직불금 지원…㏊당 최대 140만 원
    무농약·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하면 직불금 지원…㏊당 최대 140만 원
    이들 농업인 등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해 통보하고, 5∼10월 각 지자체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 원으로 인증단계와 재배품목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최대 5㏊다. 논 재배의 경우 유기...
    2023-03-01 13:53
  •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정부가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2023-02-21 15:17
  • 농업인 노후 생활 동반자 '농지연금'…배우자 승계 연령 60→55세
    농업인 노후 생활 동반자 '농지연금'…배우자 승계 연령 60→55세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2023-02-21 15:16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주관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2023-02-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발표 △농관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연구 기반...
    2023-02-19 09:03
  •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그렇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의 토지 취득을 곱지 않게 보던 차에 유사시 식량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지, 게다가 군기지에 인접한 땅을 사들인다는 사실이 보수 텃밭인 텍사스주로선 묵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텍사스, 中기업 부동산 취득 규제법안 풍선 때문에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한 미국인들에게 텍사스주의 규제 소식은 뜨거운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2023-02-13 05:00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부산 해운대구(사회적 가치 증진)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힐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충남 천안시(수요 친화적 법령 해석 분야)는 농지법 개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작 중인 농지 기준을 두고 전용부담금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해법을 도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2023-02-09 16:24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023-02-09 11:00
  •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사업을 비롯해 신규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2023-02-06 14:02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 발간한 ‘영국의 농정변화와 농정추진체계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1994년 채택한 ‘멕셰리 개혁’에는 곡물 재배 농민들이 일정 지역보조를 받는 대신 농지 일부를 무경작 상태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치가 담겨있다. 국내 입법 시도 사례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2023-02-02 16:33
  •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농지법이 개정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2023-02-01 15:56
  •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두 차례 이행 점검을 한 뒤 12월 직불금을 준다. 전한형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
    2023-01-25 16:40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이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3-01-17 15:10
  • 청년농 스마트팜 부지 최대 '30년 임대'…김제·상주 단지 조성
    청년농 스마트팜 부지 최대 '30년 임대'…김제·상주 단지 조성
    정부가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를 임대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도 김제와 경북 상주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영농 창업을 준비하면서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2023-01-15 14:25
  •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내려 했던 게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서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내용이던데, 그것 하나만으로 쌀 적정생산 대책이라고 발표하기보단 쌀 수급·농가소득·농지관리 등 필요한 정책들을 다 묶어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대통령실의 조언 여부에 대해선 말을...
    2023-01-13 17:47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외국인 근로자 거주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용하거나 냉난방, 화장실, 급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건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정규 변호사=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기계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권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주로 일하는...
    2023-01-13 06:00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2023-01-12 11: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김 목사는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농업을 하는 사업장들은 90% 이상이 땅을 임대해 경영한다”며 “임대한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농장에 기숙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농장 인근 아파트나 빌라, 원룸을...
    2023-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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