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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2022-10-25 10:29
  •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한편 내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농지는 17만4000㏊, 농업인은 56만2000명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2-10-23 14:14
  •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의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2022-10-17 06:00
  • [스페셜 리포트] 신재생 수요 느는데 전력량 저조…RE100 가입 기업 부담 가중
    [스페셜 리포트] 신재생 수요 느는데 전력량 저조…RE100 가입 기업 부담 가중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인 만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건물 옥상이나 외벽을 활용하는 ‘건물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규제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산업부에서 활성화에 나선다. 반면 규제는 발전소 설립 특성상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해수부 등...
    2022-10-17 05:00
  •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 사에 대해 총 332억 원(16개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2022-10-11 13:56
  •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한 농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해도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주거·근로 환경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농지 바깥에 기숙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지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의원은 "지자체에만...
    2022-10-06 15:05
  • 인사 종합 / 10월 5일
    전보 △원전수출지원과장 문준선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정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조충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부사장 겸 농지관리이사 강경학 △기획관리이사 이승재 △기반조성이사 박태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직 △연구본부장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 전영준 △기술경영연구실장 최수영 △경제금융연구실장 김정주
    2022-10-05 17:53
  •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이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의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도 확충을 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2022-10-05 14:56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농지 공급도 늘린다.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022-10-05 12: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발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위해 226개 시·군·구간 교차점검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 참석 7일(금) △농식품부 차관 13:00 2022 한우인 전국대회(괴산) 벼 유통시설 현장점검(충북)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2022 한우인 전국대회 참석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2022-10-03 09:00
  •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5년간 농지 1만342㏊에 태양광 설치…'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원인태양광 열풍에 불법 대출, 가짜 시설도 판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35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지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발전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가짜 태양광 시설도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의힘...
    2022-09-25 11:27
  •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부정행위로 승진시험 합격→승진 발령 취소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농어촌공사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돼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농어촌공사 소속의 직원들이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실시하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농어촌공사의 일부...
    2022-09-20 12:01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2-09-14 15:33
  •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2-09-13 11:02
  • LS엠트론, 고품격 프리미엄 트랙터 ‘MT7’ 선봬…농기계에 '하이테크 집약'
    LS엠트론, 고품격 프리미엄 트랙터 ‘MT7’ 선봬…농기계에 '하이테크 집약'
    굴곡이 많은 우리나라 농지 특성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MT7는 높은 수평 유지 성능과 제어 기능의 정밀도로 경운 작업이나 물 논에서의 평탄화 작업에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세련된 후드 디자인도 특징이다. ‘크리스탈 애로우’(화살)로 불리는 두 줄의 헤드램프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안전한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캐빈...
    2022-09-05 09:49
  •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유휴 농지 활용 연 100kW 전력 생산하는 기동마을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매전수익만 연 3000만 원판매 수익은 마을 복지에 사용…마을 주민 만족도 ↑농지법상 최대 설치 기간 8년…“조속한 법안 개정 필요”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해 발생하는 판매수익만 매년 3000만 원입니다. 마을 도색과 CCTV 설치 등 마을 복지에 골고루 쓰여 주민 만족도가 높죠. 지난 1일...
    2022-09-04 12:00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이들에게 각각 농지 20㏊ 최장 30년간 임대해주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휴농지와 국공유지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청년농에게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도 늘린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청년농을 3만...
    2022-08-31 17:30
  •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2000명에서 두 배인 4000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주택·농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도 1000억 원을 마련한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은 올해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농업용 로봇 실증,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신설 등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2022-08-30 10:31
  •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농지은행 관리원 출범에 따른 농지의 조사, 정보분석 및 공유, 거래, 연금 가입 활용 등 고객 중심의 농지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농어촌 공간재생, 융복합 산업육성, 경제·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영효율화와 함께 경영 현안인 청렴·윤리, 안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2022-08-29 15:49
  • 정부, 29일부터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 지급
    정부, 29일부터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 지급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은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사고접수 5일 이내에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 조사를 완료했고, 25일 현재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해 손해평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에 대해선 31일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2022-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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