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어촌 1호 공약 ‘재해대책 현실화’

농수산물 피해액 35% 직접지불… 재난지원금 상한액 2억으로 증액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4일 농어촌 공약 1호로 ‘재해대책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농어촌추진단의 이상무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피해액의 35% 직접지불로 보전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원 대상에 포함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가구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 재난지원금 상한액을 가구당 2억원까지 증액하고 ‘선집행 후산정’ 방식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했다.

복구지원에 앞서 생산기반 확충, 시설의 내재해 안전도 제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충 등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 품목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넓히고, 보험의 보장 범위,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 수준 등을 농어민 편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