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조류 등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바다숲 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강형석 녹색미래전략과장은 “최근 한미 FTA비준 통과와 기후 변화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내 농수산업의 소득 보전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가 완제품과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 중소기업, 농수산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고급 제품과 중간재, 부품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의 요구대로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미 EU, 미국과의 FTA로 농업 피해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제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더라도...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 청와대 직원이 몰래 참석했다 발각돼 한바탕 소란도 빚어졌다. 해당 청와대 직원은 “공개된 자리라...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안 처리에 앞서 중소상인과 골목상인 보호입법, 개성공단 국내 원산지 인정, 농수축산업 피해보호 예산 확보, 통상절차법 개선 등이...
이 대통령은 지난 11∼16일 미국 국빈방문의 성과를 소개하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정의화·홍재형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사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김영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농수산업 관련 보조금 중 평균적으로 수산분야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금, 공공기관 출연금 중 수산물 위생관리(이하 민간경상보조)와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의...
부당집행 내역은 행사보조금이나 홍보사업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성과급이나 출장비, 수당 등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황 의원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수산업 관련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3국의 심의관급을 수석대표(우리측은 외교부 김영무 FTA정책국심의관)로 해 각 국의 산·관·학 대표가 참석하며, 농식품부에서는 지역무역협정과 정혜련 팀장 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산, 식품 등 분야에서 농수산업의 현황 및 특수성 등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은 지난 17일 ‘2012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3명 선발에 총 177명이 지원해 평균 5.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입학사정관 경쟁률인 5.09대 1(168명 지원)보다 높아진 수치로 미래 성장산업이자 녹색산업인 농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한.EU FTA에 따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수준으로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해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
한.EU FTA에 따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수준으로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해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하고,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할 것이라고 임 차관은 명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1천662억원), 통신업(1천136억원), 숙박ㆍ관광업(324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공해방지 환경산업(93억원), 광업(91억원), 농수산업(67억원) 등의 리스 실적은 미미했다.
단일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전체의 63.5%인 4조5천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작기계(5천930억원), 의료기기(5천789억원), 일반산업기계(5천577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000명, 제조업이 3만3000명, 서비스업이 21만9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천100만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대EU 수출이 25억3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21억7000만달러 증가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농업에서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달러...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조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기로 했다.
피해가 예상되나 기존대책이 불충분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시 기업이 적극...
기획재정부의 이성한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농수산업), 무역조정지원제도(제조업·서비스업) 등 기 정비된 제도적 틀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진중인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은행은 경상북도에서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사업에 1억원을 출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화언 대구은행장은 기금 전달 후 "지역의 농수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대구은행이 경상북도의 기금조성사업에 참여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기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워싱턴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시애틀은 농수산업 등 전통적 산업에서 발달해 최근에는 보잉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 스타벅스사 등을 주축으로 첨단 미래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무역도시다.
시애틀 인근에는 약 15만명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애틀지점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과...
또한 활용마당에서는 ▲관세율 ▲해외마케팅 ▲정부조달 ▲업종별 해외시장정보 ▲기술협력 등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완마당에서는 FTA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ㆍ근로자 지원 정보 ▲농어촌 보완대책 및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공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외에도...
김 차관은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 "한미 FTA는 아무런 비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농수산업 등 일부부문에 대해서는 생산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기본방향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