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차관, "금융지주사ㆍPEF 해외진출 규제 완화"

한미 FTA 보완대책 6월말 발표 예정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8일 "금융지주회사와 사모펀드 등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새롭게 시작한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중 FTA 공동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 중국과의 FTA 추진에 대비하겠다"며 "한미 FTA의 보완대책은 6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날 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창립 30주년 기념 하계정책세미나에 참석,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인허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외적 측면의 개방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금융지주회사와 PEF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해외점포 개설 관련 신고수리 절차를 신속화ㆍ간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따.

김 차관은 "이같은 개방화 조치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동등한 경쟁조건에서 자유롭게 상호진출해 경쟁할 때만 진정한 금융혁신과 금융허브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 "한미 FTA는 아무런 비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농수산업 등 일부부문에 대해서는 생산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기본방향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한 "고용보험기금 활용 및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6월말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미 FTA 체결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국내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