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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일용 노임 기준으로 345만5496원‧생계비 공제액은 115만1832원으로 동일했다.하지만 취업가능기간에서 18개월 차이가 나며 여성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았다. 9세 여성은 552개월로 9살 남성의 534개월 보다 길었다. 취업가능기간은 사고 시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672개월에서 이 중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을 공제해 계산하는데 여성은 19세까지 120개월을, 남성은...
    2023-05-24 11:00
  •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노임은 지난해 대비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경연은 "올해 농림어업 인력 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정책적으로도 내국인 및 외국인 농업 인력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농업 고용인력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농업...
    2023-04-22 08: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지난해에 이어 비료, 사료, 비닐, 노임 등 농자재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 수요 정체로 가격은 생산비 증가만큼 오를 가능성이 낮다. 애써 키운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면 농가의 지속적 영농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정부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2023-01-13 05: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센터는 2020∼2022년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023-01-03 06:00
  •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2023-01-01 11:00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용,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용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 계약...
    2022-12-20 11:15
  •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1116원…전년 대비 3% 상승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1116원…전년 대비 3% 상승
    직종별로 보면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 8만8920원으로 올 상반기 대비 0.6% 상승했다. 단순노무종사원은 8만4618원으로 0.4%, 작업반장은 12만1072원으로 0.1% 각각 올랐다. 금액 순으로는 ‘화학공학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4만6603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리절단및재단원’이 7만4494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표된 조사노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2-11-27 12: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설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2022-01-09 11:15
  •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17% 상승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17% 상승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행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2022-01-02 14:31
  •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李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2021-12-30 15:17
  • 중소 생산직 하루 평균 임금은 9만8336원…‘CAD 설계사’가 가장 높아
    중소 생산직 하루 평균 임금은 9만8336원…‘CAD 설계사’가 가장 높아
    정부·공공기관 등과 계약 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조사노임이 상승한 직종의 경우 내년부터 해당 직종 일급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공표된 조사 노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 등 조사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또는 중소기업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28 12:00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그러면서 “불법으로 이뤄졌던 하도급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와 B 사가 노임을 일당 14만 원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해 인정금액을 줄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29 15:38
  •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이는 고급 기술자 노임 단가(23만8416원)보다 2.3배 많다. 경실련은 낙찰가율 81.2%로도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건 애초부터 설계금액이 부풀려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LH의 용역업체 선정 방식이 전관 특혜를 부추긴다고도 비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용하면서 LH는 내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데, 심사 경험이 많은 내부 평가위원이...
    2021-04-20 15:15
  • 회원 간 용역 가격경쟁 막은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철퇴
    회원 간 용역 가격경쟁 막은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철퇴
    이 기준은 용역 대가 산정방식, 노임 단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기술사회가 정한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해 기준 준수를 구성원들에 촉구하기도 했다. 기술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 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2021-03-21 12:00
  •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강종합건설은 해당 선급금을 늑장...
    2021-02-15 12:00
  •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995년부터 정부 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며 최근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는 유지될 수...
    2021-02-14 08:00
  •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또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했다.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했다. 올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2020-12-31 11:00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2021년 적용될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29일 공표했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 직접 인건비 산정 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총괄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1인 1일 기준 26만1394원, 시각디자인 23만5356원...
    2020-12-29 16:16
  •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조사 결과 올해 8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만6716원으로 집계됐다. 8월 임금 기준 전년(9만4836원) 보다는 2.0% 올랐고, 올해 3월(9만5837원) 보다는 0.9% 상승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입찰하는 중소기업은 각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공...
    2020-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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