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66건(71.7%), 세 곳이 입찰한 용역은 17건(18.5%)이었다. 입찰 업체가 네 곳 이상이었던 입찰은 9건(9.8%)이었다.

경실련은 입찰 업체 수가 적었던 게 '무효 입찰 회피 방책'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경쟁 입찰에서 한 곳만 입찰하면 입찰이 무효가 되지만 2~개 업체가 참여하면 경쟁을 줄이면서도 입찰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LH가 특정 업체끼리 용역 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주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끼리는 컨소시엄을 꾸리지 못하게 함에도 입찰이 저조한 건 담합 징후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다른 담합 징후로 입찰에 참여한 소수 업체끼리 비슷한 금액을 적어낸 것을 제시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용역 낙찰 업체와 2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1%가 안 되는 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 중 63%(58건)에 달했다.

경실련은 LH가 용역비를 부풀렸다고도 비판했다. 건설사업관리 평균 낙찰률(기준가격과 낙찰가 사이 비율)은 81.2%인데 이를 직접인건비 설계 금액으로 환산하면 54만5979원이다. 이는 고급 기술자 노임 단가(23만8416원)보다 2.3배 많다. 경실련은 낙찰가율 81.2%로도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건 애초부터 설계금액이 부풀려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LH의 용역업체 선정 방식이 전관 특혜를 부추긴다고도 비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용하면서 LH는 내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데, 심사 경험이 많은 내부 평가위원이 낙찰 점수를 좌우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실제 LH 내부 평가위원이 최고점을 준 업체 가운데 입찰에서 떨어진 경우는 92건 중 9건뿐이었다. 여기에 LH가 올해 내부 평가위원을 7명 중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서 내부 평가위원 입김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전관 특혜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

경실련은 지난달에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 상위 10개 건설사업관리 사업 중 9개를 전직 LH 직원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가장 사업 규모가 컸던 123억 원짜리 아파트 건설 공사 관리는 전직 LH 직원 세 명을 영입한 모(某) 건축사무소가 가져갔다.

경실련은 "줄 세우기 입찰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 및 검ㆍ경찰 등 사정기관은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의 입찰 담합을 철저히 수사해 기회의 평등과 평가과정의 공정을 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LH 측은 "오히려 92건의 사업 중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86건 사업 중 외부위원이 1위로 평가해 낙찰자가 선정된 게 97%(83건)에 달한다"며 "외부위원 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어 내부위원 평가 결과가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H 측은 "지난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는 건설관리능력, 보유 기술자 등 제반 부문에서 업계 상위 수준으로 경쟁력이 우수해 당선 가능성이 본래 높은 업체들이었다"며 "이들 업체의 LH 수주액 비율도 총 매출액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