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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의 직업군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의료인 등 다양하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깜깜이로 선발할 뿐 아니라 특정 사람이 자리를 독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자리에 해당 지역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또는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변호사,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2024-05-15 10:45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과천 본사에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고위험작업을 모니터링하고...

2024-05-14 15:00
"소상공인 어려움 바로 해결"…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특히 현장 클리닉이라는 주제에 맞게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의 전문가들인 현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 참석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각 분야별 고민을 1:1 대면 상담으로 해결해줬다. 생업 현장을 뒤로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대다수의 참석자는 “사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문턱이 높아서 상담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2024-05-14 13:3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찰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 임금 전문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했다. 조정위원들은 C 씨로부터 구체적인 ‘체불임금 정산 계획’을...

2024-05-14 05:00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이날 설명회에는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2024-05-13 16:40
KG모빌리티, 황기영·박장호 대표이사 선임…3인 각자 대표 체제

박장호 대표이사 전무는 기존 쌍용자동차에서 생산과 노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생산 효율성과 고품질의 제품 생산,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생산 부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KGM 관계자는 “해외사업본부와 생산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함으로써 회사는 경영 효율성 제고는 물론...

2024-05-13 15:10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노조위원장이 직원들과 현장 중심 직접 소통을 하면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향식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신규 개발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2024-05-13 11:15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그 외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채용절차를 실시했으면 합·불합격 여부를 반드시 지원자에게 알려야 하고, 채용절차가 종료되었으면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변호사

2024-05-13 05:00
편의점 CU, 가맹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CU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노무, 세무, 배달서비스 운영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유통 트렌드, 소비자 구매 심리 등의 점포 운영 노하우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부산에서 이틀간 진행된 첫 오프라인 교육의 참석 인원은 총 200여 명이었고 타 지역에서도 현장 교육을 듣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총 교육 참석 인원은 지난해 월평균...

2024-05-12 09:29
도요타, 일본 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 엔 돌파

이번 회계연도 영업익은 전년보다 20% 감소한 4조3000억 엔, 순익은 28% 줄어든 3조5700억 엔을 제시했다. 그 배경으로 협력업체 노무비 부담을 비롯한 공급망 강화 비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꼽았다.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을 4500억 엔으로 추산했다. 또 엔·달러 환율이 145엔까지 떨어지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가 6300억 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4-05-08 16:06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외국인 근로자(E-9) 수가 늘어나는 만큼 노무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

2024-05-07 05:00
롯데건설,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무이자대여금 150억 원 및 동반성장펀드 570억 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재무, 세무, 노무 등 각 사 필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2024-05-01 10:52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이 논의됐다.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와 관련해 업계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올랐지만, 중소형공사 낙찰률은 제자리로 공사비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2024-04-30 14:44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 유형별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77명으로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 제공자 중 화물차주가 20명으로 13명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물체에 맞음(68명, 8.4%)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2024-04-30 12:00
동국제강, 2024년 상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신입사원 모집 분야는 서울 본사 △국제통상 △재경 △구매 △영업 △E-Biz, 인천공장 △설비관리 △생산관리, 포항공장 △인사·노무 △안전환경 △품질관리·품질보증 △물류 △생산관리, 당진공장 △총무·노무 △설비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안전환경 등이다. 경력사원은 서울 본사 △회계 △구매, 인천공장 △설비관리, 포항공장 △설비관리 △설비기술...

2024-04-29 12:43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4-2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2024-04-29 05: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2024-04-24 05:00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업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29.3%가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서비스 종사자의 21.4%도 월급이 100만 원을 밑돌았다. 관리자 중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 85.4%가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를 보면 경영관련사무원 244만6000명(8.5%), 매장판매종사자 160만8000명(5.6...

202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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