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온다.
도는 이번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추가 배포를 통해 전문 공사업체 견적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체 관리주체가 직접 추정공사비를 산출...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 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부패방지 등 8개 분야의 준법 경영 이행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의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노무컨설팅은 근로 계약서부터 4대 보험·임금·근로시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손을 잡고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일할 정산’의 규정이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의 후속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우아한형제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부터 4대 보험, 임금, 근로시간 등 복잡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결사로 나섰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근로기준법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에서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시범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노무...
이날 행사에는 여성CEO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여성 전문직그룹이 참석함으로써 폭넓은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강연으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은영 아샤그룹 대표가 ‘초개인화 시대에 최적화한 마케팅 방안’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다....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조사 공정성을 위해 외부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 또한 있다. 조사 등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계 기관에서도 현재 조사 중이다. 회사는 관계 기관 결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삼양식품에...
60대 이상은 3046명으로 지난해 1829명보다 1000명 이상 늘었다.
20대는 3731명으로 올해 연령별 마약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는 2351명, 40대는 1597명, 50대는 1292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5800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단순노무·기능직 1402명, 숙박·기타 서비스 1103명, 학생 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591명, 21.0%)가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16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는 실외(26명, 81.3%), 추정사인은 열사병(90.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후 변화에 의해 앞으로 폭염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혹서기를 보내기 위해...
직업별로는 무직(5800명)이 절반 가까이(45.7%) 차지했고 단순노무·기능직(1402명), 숙박·기타 서비스(1103명), 학생(64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장동혁 의원은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더해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하고 마약관리 시스템을...
제주항공은 노무자나 유학생 등 고국 방문 수요까지 공략하며 한~몽골 노선 지배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일본행 항공권 수요 확대에 따라 일본 소도시 노선도 적극적으로 증편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마쓰야마(주 5회), 시즈오카(주 3회), 오이타(주 3회), 히로시마(주 3회)를 단독 운항 중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8일부터 주 3회 일정으로 인천...
노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을 물어봤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그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나...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지연 청산할 경우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다. 장기간이 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도 잊지 말아야 체불사업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임금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상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행을 위해선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신청 요건도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