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르텔' 논란으로 정부가 대폭 삭감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보도에 대통령실이 2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2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R&D 예산 증액 검토의 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증액 대상에 기초과학 지원, 비정규직 연구자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 원(13.9%) 줄인 21조5000억 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카르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소폭 증액하기로 했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 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예산 조정 등을 이유로 내년 R&D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안 삭감 방침에 과학기술계는 반발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부 증액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일부 언론 보도 설명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에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은 과학기술계가 미래 먹거리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필수인 기초연구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정부는 R&D 다운 R&D에 대해 예산 지원 등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