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태용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은 ‘북한의 지속적 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측 역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방성 성명으로 9·19 군사합의에...
이산가족의 만남, 개성공단의 재건설, 남북적십자사 회담 재개 등을 위해 노력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산가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06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학 박사를 받는 위영금 씨가 시집을 주기에 읽어보았다. 중국과 동남아에는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 또는 몽골/한밤에 이루어진 거래는 때로 배신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간 최초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상당수가 사문화됐으나 우리 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9·19 합의도 마찬가지다.
9·19 합의의 본질적인 결함은 한반도 안보의 아킬레스건인 북핵 문제를 담지 못한 채로 우리 측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다자안보 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 2023을 찾은 조 실장은 축사에서 "국제사회는 현재 전쟁, 핵확산,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50명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7명으로 축소됐다가 이번 개편에 폐지된 점, 정세분석국·남북회담본부·연락사무소·개성사무처 등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신 통일협력국·정보분석국이 신설되고, 인권인도실은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이날로 16주년을 맞이한 10‧4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상호 존중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 뜻 깊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과 겨레의 염원으로 한걸음씩 내딛었던 평화와 공존의 걸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어달리기 정신으로...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한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압박 동참' 등 요구에 대해 '핵심이익 존중'과 '남북한 대화 촉진'이라는 중국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리 총리는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 중한관계의 대세를 지켜내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남북 쌍방의 화해·협력을 일관되게...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도 재검토해야”“가장 좋은 안보,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6‧15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정상이 회담을 벌일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107쪽 분량으로 기본 방향과 기조 및 안보환경 평가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3축 체계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대응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일각에선 북·중 고위급 회담 추진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관련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국자는 “북·중 관계가 국제적 정세 변화에 따라서 좀 과거보다 가까워지는 측면도 있고 고위급 회담이 곧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위급 회담이나 구체적인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북한의 요구를 받지 못했던 이유도 국내 정치적 게임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문제에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상회담을 준비하러 판문점을 찾았는데, 회의 장소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웃으며 팔을 가볍게 만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판문점에 근무하던 군인들이 김 부부장이 여자친구냐며 자신을 놀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맥셰인 전 소령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문점에서 최장기간 근무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 관계를 몸소 체험했다.
그는 판문점 근무를...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시리즈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으며,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경제, 노동 분야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아시아판 NPG' 가능성 질문에 "더 강력한 조치 마련""일본 동참 문제없지만 한미 먼저 구축해야 더 효율적"내주 국빈방미ㆍ5월 한미일회담서 핵기획그룹 논의 주목남북회담에는 "文정부 때 도움 안돼…보여주기는 반대"담대한 구상 거부에 "남북회담 전 논의됐다면 발전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주를 방문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지원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
남북관계는 더욱 엄중하고 불안정하다. 서로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관계의 정점에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은 핵으로, 정면대결은 정면대결로의 구호를 외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배 1000배의 보복대응을 주문한다. 남북한 모두 대립과 대결에 집중함으로서 평화는 상실되었다. 남한의 선 비핵화와 북한의 핵 불포기 평행선은 승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중심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가 국가 목표에서 그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통일부 수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장관이 신간 ‘정세현의 통찰’로 현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과 ‘한미동맹’이라는 정치 관계로 묶여 있지만 지리적 여건상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