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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수 정부 돼야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수진영이 이뤄 놓은 업적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만은 의도적으로 진보 정부와만 해왔다. 대북지원관련 시민단체 선정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와만 지원협력 문제를 추진했다. 북한은 일단 정권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보수진영 당선자에게 비난의 포문을 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우리 진보 정권은 대북...

2022-03-21 12:44
尹 당선인 만난 반기문 "'한미동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반 전 총장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정확히 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를 정상화해 인접국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윤...

2022-03-18 16:5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북미대화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올해 들어 10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또한 최대 사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관측되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복구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인다.북한이 모라토리엄으로 설정해 놓은 핵과 ICBM 시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게 될...

2022-03-18 05:00
[이슈크래커] “우리는 한 팀” “대통령 선물이에요”…대선 후보 ‘넥타이 정치학’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같이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만나 한미동맹 관계를 강조했고, 정권 초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기도 했다. 또한, 202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22-03-03 17:11
[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균형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미중 정상의 평화선언을 통한 4자 평화회담 개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강군' 내걸지만…李·沈 "전작권 환수" vs 尹·安 "북핵 강력 대응" 안보에선 대부분 후보가 강군 육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강군 육성, 윤 후보는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다짐했다. 심...

2022-03-02 14:38
[그 역에 가고 싶다] 망향의 공간서 평화를 비는 ‘임진강역’

오늘날 한국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동시에 남북회담의 대표들이 오가는 길목으로, 자유에 대한 의지와 남북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자유의 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2016년에는 독개다리 복원사업을 통해 스카이워크를 개장하였다. 경의선 증기기관차 객차 형태로 꾸며져 옛 경의선 열차를 경험하고, 교각의 총탄자국과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흥미로운...

2022-02-24 05:00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경희 후보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마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무장지대 인근의 남북접경지역을 한민족특별자치지역으로 선포해 세계평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도 했죠. 부동산 사업가인 이경희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간 자율의 부동산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2022-02-21 14:06
'DJ 고향' 목포 찾은 이재명 "평생 핍박받은 DJ, 정치보복 없이 통합 실천"

대한민국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중인 L-SAM이 3년이면 실전배치되는데 8년씩이나 걸리는 사드를 1조5000억 원 들여 사서 대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냐"며 "국내 방위산업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쓸데없는...

2022-02-18 17:21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 “통일 필요 없다”

이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9년 19.4%에서 2020년 24.2%, 2021년 25%로 증가해왔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52.6%로 전년(54.7%)과 견줘 2.1%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7.1%로 같은 기간 2.9%포인트 증가했다. 남북관계가...

2022-02-18 11:17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이 전 대표는 “경제 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고 남북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다”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평가하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박근혜) 대통령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줘’라고 매달리나”라고 비꼰 이준석 국민의힘...

2022-02-11 14:53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비극 겪고도 달라지지 않아...분열과 갈등 부추기지 말라"

임기 중 최고의 장면으로는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뤄진 '능라도 연설'을 꼽았다.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는 '하노이 노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이 참으로 아쉽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2022-02-10 11:39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2022-02-09 15:10
새로 도입된 대통령 전용기 '보잉 747-8i'…어떤 기종이길래?

기존에 공군 1호기로 사용된 B747-400은 11년 9개월간의 비행을 마치고 퇴역했다. 이 비행기는 2010년 2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을 거치며 총 156개국, 162만2222㎞를 비행했다.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을 태우고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기도 했다.

2022-02-01 11:00
윤석열 안보 공약에…이재명 “불안만 자극”·심상정 “北 맞불 전쟁 선언”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등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2022-01-24 17:26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는…윤석열 "저는 쇼는 안 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저는 쇼 안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에 외교와 남북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이 만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2022-01-24 14:15
청와대 “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참석 검토 안한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문 대통령의 참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방중 대신 이달 말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2022-01-12 21:38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탄압 받던 이재명' 송영길 발언 입장 묻자 "..."

그는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1월말 한중 화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도 "정상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측이 소통 중...

2022-01-12 19:32
정부, 남북 철도 연결 속도…남북관계 경색에 의미 반감

그러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신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선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날 착공에 들어갔고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매년 남북철도 연결구간(도라산역~남방한계선, 제진역~남방한계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2-01-05 11:50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작년 연말 기준 780일 수감됐다”며 두 사람의 혐의도 국정과 사익 관련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든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다든가 그런 로드맵을 가져본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2022-01-04 12:07
정의용 "베이징올림픽으로 남북 개선 기대했지만 어려워져"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계기에 남북·남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고위급 인사가 함께 참석해 대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재로써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어렵다는...

2021-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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