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날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22 비무장지대(DMZ) 그린평화지대화 국제포럼’에서 개회사에 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걸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다”며 “민생협력 토대가 단단히 구축되면, 더 나아가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보다 큰 남북관계 발전도 이뤄나갈 수 있다고...
군사적 조치로는 군비통제에 나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핵화가 진행되기 전에 조치하는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도 있다. 우선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쌓은 신뢰로 비핵화 정의와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 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무역보복 등 정치 외교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매몰차다
매사냥할 때 ‘매가 꿩을 몰아서 차다’에서 나온...
양 정상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2018년 9.19 남북 포괄적군사합의(CMA)의 반복적인 위반을 포함한 재래식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기반한 지역 내 협력 증진, 우크라이나 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하지만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며 "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며 양국 공동 문제임을 시사했다.
또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인도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문 전 대통령은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양이야 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후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마루’ 사이에서 ‘다운이’가 태어나 풍산개는 세 마리가 됐죠.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으로서 선물 받은 것으로, 일반 반려 동물과 달리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점검하듯 곰이와 송강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면서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용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방사포 사격과 북방한계선(NLL) 침범 탄도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앞서 전날 권영세 통일부...
풍산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곰이’와 ‘송강이’다. 나머지 1마리 ‘다운이’는 곰이와 송강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분양하지 않은 강아지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인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현재 북한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남북 통신망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김여정 담화를 통해 ‘허황된 망상’ 운운하면서 불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도 마냥 강대강 구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연말까지는...
공습경보 처음 발령된 울릉도…주민도 관광객도 영문 몰라 우왕좌왕
북한이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곳은 영해 밖 속초 앞바다. 북한이 오전 8시 51분께 미사일을 발사하고 4분 뒤인 8시 55분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렸다. 공습경보는 적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해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 고조와 7차 핵실험 감행 전망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제고 방안’...
우리 정부는 과거 2008~2018년까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감안해 불참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방침을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외에도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도...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며 포격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같은 이유로 잇달아 포병 사격을 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키도 했다.
북한은 거기다 여러 종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핵 운용 훈련’이라 밝히며 북핵 위협을 고조시켰다. 이 때문에 조만간 7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7차 핵실험의 경우 사실상 핵무기 완성 단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핵무장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의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