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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여야 비례대표 공천 심사, 지역구보다 더 ‘깜깜이’

하지만 비례대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지역구보다 더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천 파동에 따른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도 제기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심사과정에 들어가면 계파 간 자기 사람...

2016-03-18 09:11
여야 3당 대진표 확정 19곳뿐… ‘깜깜이 선거’ 우려

하지만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4일 현재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다. △서울 동대문갑(새누리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더민주 안규백 의원·국민의당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 △서울 영등포을(새누리 권영세 전 주중대사·더민주 신경민 의원·국민의당 김종구 전 대한생명 감사위원장)...

2016-03-14 11:33
은행권 ‘깜깜이 대출’ 수술대 오르나

모뉴엘 사태·KT ENS 사기대출 등 제도 허점 드러나 금감원, 여신심사 등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재점검 지적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한계기업 재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해마다 7월 중 진행하는 상시 평가에 이어 반년도 채...

2016-01-11 10:48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이와 관련,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자동부의제도를 절대명분으로 삼은 유례없는 깜깜이 밀실 예산이자,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예산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사업 초기비용만을 끼워넣었다가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집행을 유도하는 ‘문지방 예산’도...

2015-11-05 11:3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부실’ 예산이다. 정부 재정은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예산 심사다. 허접한 심사를 거친 예산은 허투루 쓰일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법이다.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은 ‘총선용’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물밑에선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2015-09-04 10:58
[화제의 인물]박원석 ‘국민의 쪽지예산’제시… 소수당 한계 정면돌파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했지만 예산안에 많이 반영은 못했다”면서 “12월 2일 시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도 어떤 예산안이 증감됐는지를 표결이 임박해서도 몰랐다”며 “깜깜이 예산은 의원들의 예산심사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4-12-03 08:59
‘묻지마 예산’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년 155억 또 늘어 8827억

‘묻지마 예산’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이 이어져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또 155억원 늘어 총8827억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올해 8672억원보다 약155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 자체적인...

2014-11-07 12:07
‘용광로 국회’라더니… 세월호 국조, 정보·예결 상임위 전환 합의실패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2014-06-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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