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예산’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년 155억 또 늘어 8827억

김광진 “권력기관서 불법정치활동에 악용 우려… 예산심사 자료 내놔야”

‘묻지마 예산’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이 이어져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또 155억원 늘어 총8827억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올해 8672억원보다 약155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 자체적인 정보활동비는 4802억원으로 올해보다 90억원 늘었다. 이외 기관별로 ‘숨겨진 예산’으로는 △국방부 군사정보활동비 1787억원 등 총1793억원(15억원↑) △경찰청 행정업무지원비 437억원, 치안정보활동비 337억원, 보안수사활동비 297억원, 외사경찰활동비 117억원 등 총 1263억원(31억원↑) △법무부 수사일반비 113억원, 체류외국인 동향조사비 73억원, 국민생활침해 사범단속비 35억원, 교정교화비 12억원 등 총279억원(10억원↑) △청와대 비서실 업무지원비 148억원, 경호실 경호활동비 118억원 등 총266억원(2억원↑)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 105억원 등 총 110억원(4억원↑)이었다.

또한 △국회 위원회활동지원비 15억원 등 총 84억원 △미래부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비 37억원 등 총 78억원 △국세청 역외탈세대응활동비 45억원 등 총 54억원 △감사원 감사활동경비 3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기관 예산들은 집행 시 해당 기관 아닌 국정원에 보고되고, 예·결산 시엔 해당 상임위 아닌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보고되나 구체적인 예산 집행 자료들은 제출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에서 불법정치활동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해 세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실제로 내년 2억원이 증액된 법무부의 교정교화비 12억원은 교도소에 수감된 공안사범 관리비용임에도 일반시국사범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