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심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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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깜깜이 재판’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소액사건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의 A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 소액사건 판결에 대한 판결 이유를 기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를 위해...

2022-03-13 14:41
[대방로] 증세의 조건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있는 K-지역공항, 연말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대체한 교육예산 더 쓰기 운동,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운영실적, 열차당 평균 이용객이 8.6명(2020년 기준)에...

2022-01-24 05:00
장외시장서 휘청이는 바이오...거래량↑·주가↓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정보가 더욱 제한적이어서 깜깜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바이오 기업이라면 상장 일정, 파이프라인 진행 과정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중에서도 바이오 기업은 경영 상황, 기업가치 변화에 대해 투자자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정보 비대칭성, 유동성, 거래량 등과...

2021-04-05 15:01
2분기 백신 공급 일정 '깜깜이'…'글로벌 백신 부족'에 국내 접종 차질 우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ㆍ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 만큼 4월 둘째 주 내에 얀센 백신의 정식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더나는 국내 법인이 없어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 및 허가 대행은 GC녹십자가 맡기로 했다. GC녹십자는 모더나와 최종 계약을 맺고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허가...

2021-03-28 16:34
600억 예산 감액에도 설명無…조정훈 "깜깜이 심사, 민주주의 무너뜨린 부끄러운 행위"

"저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참담함이다. 조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로 구성된 예산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예산이 변경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면서 "600억 원 넘게 삭감된 사업, 삭감됐다 다시 부활한 사업 등...

2020-11-13 11:44
“건강보험 정보 공유해달라” 보험사 사장단, 금융위에 건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수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업무 위수탁 확대, 보장성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16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보험사CEO-금융위원장 첫 회동에서 생명, 손해보험업계는 ‘건강보험 정보 공개’를 공통적으로...

2020-01-16 17:16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2019-12-11 05:00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하고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2019-12-10 22:04
KT지배구조위, 차기회장 후보 12일 공개…"본의 동의 안하면 비공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 후보 심사대상자 숫자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단, 본의 동의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KT 지배구조위는 밀실인사, 깜깜이 인사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차기회장 후보자군 명단 공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지배구조위는 현직 KT 부사장 이상...

2019-12-09 15:06
[스페셜리포트] 한국자금중개, 사장 꽂을 땐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이들은 매월 한 번씩 고문위원회를 열고,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에서 올린 공공기관 지정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문은 회의록 형태로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결과에 대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위 결정 사항이고,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는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라...

2019-12-09 05:00
'깜깜이 공시' 해결되나… 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법안 통과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2019-12-06 09:26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또한 공직자윤리위 11명 중 박시환 위원장과 황서종 부위원장 외 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왔는데, 이는 명백한 공무원 봐주기 심사였다. 공무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윤리위에...

2019-11-29 05:00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신용현 의원도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례란 이유로 깜깜이심사를 해선 안 된다. 자료가 없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전체적으로 공개할 경우엔 우리 패를 다 알리는 거니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변국에서 남북 관계를 경계하지 않나. 비공개할 건 비공개해야...

2019-11-12 23:11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꾸자"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고...

2019-11-04 14:59
[종합] 5조8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일본 대응 2732억 포함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어김없이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 지난 4월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한 3개월 동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지만, 중단이 반복됐다. 결국, 시간이 부족해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2019-08-02 21:53
[이슈&인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더 멀어진 입시 공정성, 정시 늘려야”

임 대표는 “‘깜깜이 입시’라는 비판이 커지니까 수시 전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공개를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라며 “특정요소가 합격의 ‘킬링포인트’가 된다는 게 알려지면 또 이를 겨냥한 사교육이 판을 칠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서 졸업정원제를...

2019-08-01 17:52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하고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7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19-07-24 11:00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2019-07-05 17:36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깜깜이’, ‘졸속 심사’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3일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여야 합의 불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예산안 원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예상된다. 여야가...

2018-12-04 18:35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이에 결국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단계로 예산안 심사가 넘겨질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깜깜이 예산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날 저녁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 의결 권한이 사라지고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2018-1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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