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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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대한 고민을 적극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개발을 작은 도시조차 못하게 해 너무 규제만...

2021-07-01 14:07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2021-06-07 04:30
"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고, 김현미 장관 때 임대주택 등 많은 부분을 번복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안정감이 크다. 신규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의 어젠다에 갇혀 국민이 바라는 어젠다에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한 남성 시민은 "여의도는...

2021-05-31 18:08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향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돌변한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거둬들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고 조정지역 내 신규...

2021-05-28 05:00
[사회공헌] hy '프레시매니저', 홀몸노인 고독사 문제 해소 앞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회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지원 대상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프레시 매니저는 매일 홀몸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살펴줘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홀몸노인 지원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가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직의 예“라고 말했다.

2021-05-24 05:00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김현미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2021-05-09 18:0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금리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없다 II

2018년 인상 직전에는 한은이 너무 늦다며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올 2월 통화정책방향(통방)부터는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1월 문구 대비 ‘높은’이 새로 삽입된 것이다. 통방 문구만 놓고 보면, 부동산에 대한 경계감은 2017~18년 인상...

2021-04-19 15:39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수요 규제를 앞세운 전임 김현미 장관과 달리 변 장관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장관 지명 직후부터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변 장관 소신은 취임 두 달 만에 나온 83만 가구 규모 '공공 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2ㆍ4 대책)'으로 현실화했다. 2ㆍ4 대책엔 공공 주도 정비사업, 도심 고밀 개발, 공공자가주택(집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2021-04-16 17:18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때(6월 이후)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2021-04-15 17:00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주택 정책을 이끌었던 김현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야 공공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주택 건설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 최민섭 한국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과 세금 등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2021-04-12 05:00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최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매물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다는 신조어)하며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깝다."(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김 전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 했던 2030세대의 '영끌'이 오히려 옳았다. 서울에서...

2021-04-07 11:17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2021-03-14 15:50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 6개월여간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 장관은 4월까지 자리를 지키더라도 최단 재임기간을 보내는 국토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2·4대책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03-12 18:30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시민들은 변창흠 장관과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변 장관은 취임 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변 장관의...

2021-03-03 17:05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 의원실은 국토부의 설명과 관련해 “실시 설계는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2021-02-25 21:14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급기야 문 대통령은 측근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질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던 입장까지 뒤집으며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선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명운을 걸라”는 특명까지 내렸다.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책의...

2021-02-24 05:00
‘꿈의 지수’ 뒤엔 이들이 있다, 동학개미·삼성전자·김현미 전 장관…

동학개미, 청개구리에서 시장 주역으로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규제에 갈 곳 잃은 돈 ‘증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저금리에 역대급 ‘유동성’ 박현주ㆍ존리, 한국 주식 대중화에 한몫삼성전자, 한국증시 ‘대장주’로 지수 견인 꽃은 그냥 피지 않는다. 메마른 땅에 물과 자양분을 한데 모을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주식시장도 그렇다. 척박했던...

2021-02-06 09:00
SK이노베이션, 취약계층에 6만 끼 음식 제공

앞서 1일 열린 서울지역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전달식에서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복지관이 장기간 휴관 되면서 홀몸노인의 결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는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2021-02-03 11:30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 하는지 모르겠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로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마따나 “빵처럼 찍어낼 수 없는 집”을 단기에 공급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설 연휴 이전에 나올 주택 공급 대책이 변죽만 울리는 ‘맹탕 대책’이 되질 않길 간절히 바란다.

2021-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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